주요뉴스 2019.12.12 (8)

1. 검찰 "'화성 연쇄살인 8차' 국과수 감정서 조작… 철저히 규명"(종합)

 검찰이 이춘재씨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 공보관은 "1989년 수사 당시 (경찰이) 윤모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모의 비교대상과 시료 및 수치가 딴판이었다는 것이다.이어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검찰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경위와 입장도 밝혔다. 일각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재심청구인 측으로부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수원지검 측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해 재심 청구시 검사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게 돼있는데, 의견제시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 재심 청구인 측도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조사에 나서진 않았다"고 말했다.

 

 

 

 

 

 

 

 

 

 

2. ​“해리스 美대사 참수 경연대회 열겠다”… 警, ‘집회 제한’ 통고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항의하고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집회에 대한 제한 조치를 통고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국민주권연대가 내일(13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집회와 관련해 대사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하지 않도록 집회 신고 내용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진보성향 단체로 알려진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최근 페이스북에 포스터 등을 올려 ‘13일 오후 4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해리스 대사를 향해 ‘내정 간섭 총독 행세’,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참수 관련 아이디어를 받겠다고도 덧붙였다.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는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 등을 교수형에 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을 근거로 이들 단체가 과격한 퍼포먼스 행위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불법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