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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소'처럼 전도 영광 칠산대교…'부실시공' 관계자 2심도 '유죄'

전남 영광 칠산대교 공사 중 부실시공으로 교량이 전도한 것과 관련, 공사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형사부(박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 등 6명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 소장과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 접속교 상부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또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인 A컨설턴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원청업체는 하도급한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와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공자와 감리단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각각 점검(관리)해 설계도서에 따라 인장력을 감내하도록 시공됐는지를 확인했어야 마땅했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됐나' 물었더니…74% "아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론조사 참가자의 74.3%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크게 이슈화됐으니 잘 해결됐을 것'라고 답한 참가자는 10.6%에 불과했다. '모름' 또는 '기타'로 응답한 참가자는 15.1였다.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를 통해 진행됐다.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나왔다.특조위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43.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2.1%였다.구체적으로 특조위가 무엇을 가장 잘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해기업 피해자 배보상 대책을 끌어내지 못한 일'(32.2%)을 꼽았다.이 밖에도 ▲정부의 피해 대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한 일(18.6%)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일(16.5%) ▲진상규명을 명확히 끌어내지 못한 일(13.0%) ▲유사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 재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일(12.6%) 등이 지적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7시간, 30년 봉인 안돼"…대법에 공개 의견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대응 상황을 담고 있는 '7시간 문건'과 관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법원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조위는 2019년 8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 특별1부에 이같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세월호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평가되는 '7시간 문건'은 지난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비공개 대상이 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안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며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6월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문서"라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를 결정했고 송 변호사는 불복해 상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특조위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과 같이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 상의 요건에 어긋나는 위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통해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이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법률상 이익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2. "이명희, 폭언·폭행 안했다"…운전기사·경비원 법정증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전 이사장의 측근들이 법정에 나와 "폭행과 폭언을 듣거나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법정에는 이 전 이사장 자택의 경비원 A씨와 운전기사 B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이 전 이사장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증언을 내놓았다.18년 가까이 이 전 이사장 측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는 A씨는 "이 전 이사장이 성격이 급한 편이라 고함을 친 적은 있지만 욕을 먹은 적은 없다"면서 "고함을 치는 것은 봐도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같이 근무하는 분들 중 욕설을 들었다거나 하는 내용을 아는 것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B씨 역시 "이 전 이사장이 성격이 급한 편이지만 저도 급해서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시키는 일만 잘하고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모시기 편한 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양보운전을 했다고 야단맞은 적이 있느냐', '이 전 이사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특별히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등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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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인스타그램' 방문자 조작한 사업가들…1심서 벌금형

 단순 작업을 반복해서 처리하는 '매크로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방문자 수를 높이는데 사용한 사업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채모씨(49)와 박모씨(35)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15년 채씨는 A씨에게 2434만원을 주고 URL 접속 매크로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씨는 2015년 11월~2018년 7월 250개 계정으로 약 2만회에 걸쳐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방문자 수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2029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산 박씨도 2016년 1월~7월 채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49개 네이버 블로그에 9095회 걸쳐 허위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509개의 우회 아이피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 품질을 저해하고,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지속적인 시스템 보안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검색서비스의 노출빈도와 정확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 해운대 그랜드호텔 '폐업 진통' 속 노조 '법적 대응' 예고

 부산 대표 특급호텔인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지난해 영업을 끝으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매각이나 처분계획도 없이 비상식적으로 폐업만 우선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호텔 영업만 종료됐을 뿐 법적 폐업 절차가 마무리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홍순헌 구청장 면담과 기자회견 등으로 숫하게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나 몰라라 하면서 시종일관 방관만 하고 있는 해운대구청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랜드호텔 폐업 사태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그랜드호텔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모든 영업을 종료하면서 300여명에 달하는 호텔 직원이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이들 가운데 희망퇴직을 받아들인 직원을 제외하고 40~50명의 직원이 투쟁을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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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신부 숨진 ‘잠원동 붕괴사고’…현장소장 징역 3년 실형

 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현장 감리를 맡은 정 모 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하면서, 형 정 씨에게는 고령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굴착기 기사 송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철거업체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절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조속히 끝내려 무리하게 단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사건에 가장 중대하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범행 전후 정황이 지극히 불량하고, 사고로 인해 결혼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에게 변상하지 못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 또 정 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였지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동생은 감리 자격이 없는데도 자처했다며 철거 현장에서 감리가 안 이뤄진 채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2. '프로듀스X 101 투표조작' 재판에 시즌1 책임 PD 증인 채택

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Pro duce X 101·프듀X) 득표수 조작 혐의를 받는 제작진들의 재판에 한동철 PD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PD는 해당 프로그램 시즌1의 책임 프로듀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등 8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안 PD 등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재판부는 이날 시즌1 CP였던 한 PD와 메인 작가였던 박모 작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PD와 박 작가는 프듀 101 시리즈의 시즌1 데뷔조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한 PD는 엠넷 재직 중 '쇼미더머니', '언프리티랩스타' 등 인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다.반면 검찰이 신청한 가수 이해인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은 미뤄졌다. 가수 이해인씨는 '프로듀스101' 시즌1 출신으로 데뷔조에서 아쉽게 탈락하며 I.B.I로 활동했지만, '아이돌학교'에서 또 다시 탈락했다. 이 때문에 부정투표 피해자로 언급되기도 했다.제작진 측 변호인은 "이해인은 당시 연습생 신분이었고, 진술을 다른 자료로 번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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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군기 잡기' 메시지 진위논란…경쟁 대학 흠집 내기?

 전북지역 모 대학의 ‘신입생 군기 잡기’ 문자가 진위여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대학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누군가 의도적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한 행동으로 판단한 대학 측은 수사의뢰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4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전북 모 대학의 신입생 공지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캡처 사진과 함께 게시됐다‘신입생 공지,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할 것’으로 시작하는 글에는 선배들에게 연락하는 양식과 복장, 인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해당 글에 따르면 먼저 신입생이 선배에게 연락할 때에는 쉼표와 물음표, 느낌표 등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못하며 문자를 보낼때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000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말을 시작해야 한다.또 술을 마실 때면 반 부대표에게 연락하고 반부대표는 이를 선배에게 알려야 한다.복장 양식도 엄격했다. 찢어진 청바지, 스키니, 슬랙스 바지는 허용이 안 되며 구두·키 높이 운동화도 금지된다. 캠퍼스 내에서 에어팟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말은 꼭 신어야 하며, 머리는 귀가 보이게 묶어야 한다.해당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누리꾼은 댓글로 해당 대학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 대학명이 공개되기도 했다.사태가 커지자 대학 측은 곧바로 해당 글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다. 총학생회 등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 전달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를 보낸 곳을 찾지 못했다.

2.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제주 원앙 떼죽음 미스터리

최근 산탄총에 맞아 집단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원앙의 사인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폐사한 원앙 한 마리의 몸에서 총알 한개가 발견되긴 했으나 반드시 총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도 있어서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현장에서 수거한 원앙 6마리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돼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지역이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327호로 강정마을이 도내 대표적인 집단 서식지다. 전문가들은 현재 5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는 지난 11일 강정천 중상류 부근에서 원앙 사체 6구와 날개가 부러진 1마리를 수거했다. 현장에 심하게 훼손된 다른 사체들도 있었던 것을 볼 때 13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사체 1구 몸 안에서 산탄총알 1개가 발견됐고 다른 사체에도 총알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최초 발견 당시에는 누군가가 쏜 총에 맞은 것으로 추측됐다.그러나 경찰이 현장과 주변 마을을 확인한 결과 원앙 사체 발생 전후로 총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이 없었다.경찰은 한적한 마을에서 총소리가 제법 컸을텐데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또 사체 한구 몸 속에서 발견된 총알 한개를 제외하고 사체는 물론 현장에서 다른 총알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연세대 교수 4개월만에 경찰 조사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류 교수는 경찰의 1차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019년 9월 문제의 발언을 한 후 약 4개월 만의 소환 조사다.류 교수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강점기 관련 내용을 다루며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면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그러면서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며,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다.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류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의도를 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이에 정의기억연대는 2019년 10월 서울서부지검에 류 교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류 교수는 오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개설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를 모집, 13일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류 교수의 사퇴 및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 살인 사건 누명 윤씨…"특별법 만들어 이춘재 처벌해야"

"현재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하니 기쁩니다"8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을 복역했던 윤모(53)씨는 1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속내는 복잡한 듯했다. 그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재심이 쉬운 게임은 아니지 않으냐. 빨리 좋은 결과(무죄)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과거 윤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과거 윤씨를 불법 체포하고 감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과거 경찰관들이) 국민 앞에서 사죄하면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할 생각은 있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8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A양(당시 13세)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상이 밝혀지자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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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혐의’ LG트윈스 투수, 피해자와 합의…KBO 상벌위 후 징계논의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때린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경찰은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1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배모(26)씨는 전날(13일) 피해자 A씨와 공동명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A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도 함께 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배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주민 A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배씨가 여자친구는 것을 보고 A씨가 싸움을 말리자, 배씨가 A씨의 얼굴을 한차례 가격했다고 한다.다만 별개로 배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진행 중이다. LG트윈스 측은 "KBO(한국야구위원회)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조사 내용을 전달했다"며 "KBO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구단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KBO에 상벌위원회를 빨리 개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2.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배상”… 2심도 책임 인정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14일 송씨와 딸이 사망한 송씨 남편의 살해를 교사한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 2심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살인을 교사해 송씨의 남편을 사망케 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곽씨에게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송씨의 남편 고모씨와 사촌지간인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했다. 곽씨는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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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냈으나 법원서 각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이를 두고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반면 교육부 측은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된 데서 보이듯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 결정과는 별개로,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날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한편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 지하주차장 옆 간호사 탈의실…길병원, 인권침해 논란

 인천지역 최대 규모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지하 주차장 옆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을 탈의실로 사용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커지자 병원장이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이를 외부에 알린 노조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해 노사갈등도 함께 증폭될 전망이다.14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길병원은 국민검진센터 건물 7층에 있던 응급실 간호사 탈의실을 암센터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앞 일부 공간과 해부실습실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옮겼다.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기존 탈의실은 안전과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그러나 3교대 근무로 새벽 시간에도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지하주차장의 안전 문제 등으로 불만을 호소했다.노조는 밖에서도 손만 뻗으면 내부 촬영이 가능하고, 시정장치도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탈의실을 만든 건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반발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지하주차장 옆 탈의실은 임시로 만든 것이라며 조만간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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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전북 완주서 '브루셀라' 발병...한우 36마리 감염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가 전북 완주에서 발병해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14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와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완주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완주 고산의 한 한우농가에서 한우 36 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됐다.이 농가는 약 193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발병 확진은 해당 농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출하하는 과정에서 채혈검사 도중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송아지 5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142마리를 검사한 결과, 이중 36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됐다.완주군은 브루셀라에 감염된 한우에 대해서는 전문 랜더링업체를 통해 처리했다.감염된 한우를 제외한 나머지 106마리는 30일 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는 "브루셀라 발병과 관련 도내 한우농가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사육중인 한우에 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단독] 한신대, 총장 자격요건 확대…“목사 아니어도 취임 가능”

 장준하·문익환 선생을 배출하는 등 민족·민주운동의 산실 구실을 해온 한신대가 목사에게만 주던 총장 자격을 세례 교인으로 넓혀 일반인도 총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기로 했다. 한신대의 총장 선출 자격 변경은 개교 80년 만의 일이다.학교법인 한신학원은 14일 총장 선출 자격의 변경안을 대학 쪽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자격에 관한 연구 모임이 보고한 “총장 선출 자격을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교인으로서 교육경력(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는 안건을 참석 이사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기존에는 총장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한신대의 총장 선출 자격 변경은 1940년 조선신학원으로 문을 연 뒤 80년 만에 그리고 종합대학인 한신대로 출범한 지 4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변경된 규정은 이사회의 정관 개정 통과 시 2021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며 교단 목사 외에도 교수와 전문 경영인 등 사회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김일원 한신학원 이사장은 “입학정원 감소, 부족한 재정 등으로 대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총장의 자격을 넓혀 나가고 있다. 한신대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제 진보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총장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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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조작·과학기술·의약 등 신종범죄 대응수사는 어쩌나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지만,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범죄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포함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변호사는 “합수단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민생과 직결되는 부서”라며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고 빠지기’ 식으로 진행되는 주가조작 등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설립됐다. 중요 사건은 금감원 조사 없이 즉시 수사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될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될 수 있는 금융범죄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중요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을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신설한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2017년 경북 포항지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전문가 의견 수집, 분석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담당해 온 탈세·관세, 불법외국환거래 사건 등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폐지된다.

2. 그린피스，‘호주 산불 참상’ 사진 공개…“기후변화 큰 원인인 화석연료 퇴출해야”

 그린피스는 14일 장기화되고 있는 호주 산불 사태와 관련해 호주 정부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으로, 한국도 수입하는 석탄의 상당량을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그린피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피스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호주의 반 기후변화 정책에 한국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그린피스는 “한국은 석탄 수입량의 30%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고, 한국 금융기관과 건설업체들은 호주 석탄 채광사업에 투자와 시공을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은 2018년 석탄소비량을 전년대비 3.5% 줄였지만, 한국은 석탄소비를 2.4%늘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 한국 공적금융기관과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같은 민간금융회사는 호주의 광산 개발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호주산불대응팀장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화석연료 산업을 빠르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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