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4 (7)

1. 주가조작·과학기술·의약 등 신종범죄 대응수사는 어쩌나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지만,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범죄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포함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변호사는 “합수단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민생과 직결되는 부서”라며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고 빠지기’ 식으로 진행되는 주가조작 등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설립됐다. 중요 사건은 금감원 조사 없이 즉시 수사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될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될 수 있는 금융범죄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중요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을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신설한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2017년 경북 포항지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전문가 의견 수집, 분석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담당해 온 탈세·관세, 불법외국환거래 사건 등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폐지된다.

 

 

 

 

 

 

 

 

2. 그린피스，‘호주 산불 참상’ 사진 공개…“기후변화 큰 원인인 화석연료 퇴출해야”

 그린피스는 14일 장기화되고 있는 호주 산불 사태와 관련해 호주 정부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으로, 한국도 수입하는 석탄의 상당량을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그린피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피스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호주의 반 기후변화 정책에 한국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그린피스는 “한국은 석탄 수입량의 30%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고, 한국 금융기관과 건설업체들은 호주 석탄 채광사업에 투자와 시공을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은 2018년 석탄소비량을 전년대비 3.5% 줄였지만, 한국은 석탄소비를 2.4%늘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 한국 공적금융기관과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같은 민간금융회사는 호주의 광산 개발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호주산불대응팀장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화석연료 산업을 빠르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