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4 (9)

1.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냈으나 법원서 각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이를 두고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반면 교육부 측은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된 데서 보이듯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 결정과는 별개로,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날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한편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 지하주차장 옆 간호사 탈의실…길병원, 인권침해 논란

 인천지역 최대 규모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지하 주차장 옆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을 탈의실로 사용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커지자 병원장이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이를 외부에 알린 노조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해 노사갈등도 함께 증폭될 전망이다.14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길병원은 국민검진센터 건물 7층에 있던 응급실 간호사 탈의실을 암센터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앞 일부 공간과 해부실습실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옮겼다.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기존 탈의실은 안전과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그러나 3교대 근무로 새벽 시간에도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지하주차장의 안전 문제 등으로 불만을 호소했다.노조는 밖에서도 손만 뻗으면 내부 촬영이 가능하고, 시정장치도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탈의실을 만든 건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반발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지하주차장 옆 탈의실은 임시로 만든 것이라며 조만간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겠다고 해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