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5 (7)

1. 보장성보험 사업비 인하…보험료 2~3% 싸진다

 이르면 2월부터 암보험ㆍ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를 줄이도록 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보통 2배 이상의 사업비(모집수수료 등이 포함)를 뗀다. 우선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사고 위험과 상관없이 중도·만기환급금을 적립하기 위해 쌓는 돈)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이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지금은 사업비가 보험료에 비례해 책정돼 고연령층은 사업비 부담이 컸다.

 

 

 

 

 

 

2. ‘수사 입김 의혹’ 靑 “조국수사 청원공문, 靑 실수로 인권위 발송”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된 논란은 청와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가운데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했다.당시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청원의 답변 시한인 13일을 엿새 앞둔 7일 디지털소통센터는 인권위에 청원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