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5 (3)

1. 집값 불 질러놓고 '주택거래허가제' 꺼낸 靑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가 오후에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 (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했으나 시장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추가 대출규제책도 밝혔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로펌 취직하려 기밀유출' 공군 중령 징역형…"국민신뢰 훼손"(종합)

 공군 중령이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군기누설·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 공군 중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신 중령은 2018년 6∼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중령은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 중령이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법무관으로 군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했다"며 "군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