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5 (11)

1. 성범죄 유죄 의사, 복지부 '왕진사업'에 선정... 문제는 의료법

성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신과 의사의 병원이 '왕진 시범사업' 의원으로 선정되어 논란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총 348개의 병원이 참여했다.그런데 이 병원 중엔 성추행 이력을 가진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 수성구 소재의 정신과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MBC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A씨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 추행하고 본인이 치료한 환자의 사생활을 SNS에 실명으로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본인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사실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실 등을 이유로 2018년 3월 대한신경정신학회에서도 제명됐다.

 

 

 

 

 

 

 

 

2. '전두환 재판' 부장판사 사직…재판 지연 불가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은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장 전 부장판사는 우선 대전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며,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행시(35회)에 합격한 후 1993년 교육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2001년 사법시험(43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파견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지법에 배치됐다.장 전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 전 대통령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오는 2월 10일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다. 같은달 24일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 뒤 인사 이후 다음 재판장이 결정될 전망이다.새 재판장이 결정된 이후에도 기록 검토 등 재판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기소 후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져 새 재판장이 기록을 모두 검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