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1 (7)

1. [단독] 서울변회, 8년 만에 임원 출마 자격 없애

 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8년 만에 임원 피선거권 제한을 없앴다. 로스쿨 도입과 법률 시장 개방 등으로 신진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는 추세와 맞물려 변호사단체장들의 ‘세대교체’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급변하는 법조 환경에서 불가피한 흐름”이란 평가가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피선거권 제한 철폐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전자투표 도입 등 2개의 회칙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총 2711명이 투표에 참여, 각각 안건은 찬성 1447표, 2224표로 통과했다. 피선거권 철폐 건은 반대가 1262표로 가까스로 찬성이 과반(53.4%)을 확보했다. 찬성률이 82%에 달한 전자투표 도입 건과 대비되는 결과로, 피선거권 제한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했음을 시사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의 70%가량인 1만7000여명의 회원이 몰려 있다. 전체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임원 피선거권에 제한을 둬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2년 1월 정기총회 당시 회칙을 개정해 피선거권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대학 교수 등 법조 직역의 법조경력 합산 10년 이상 및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경륜 있는 임원을 선출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변호사회 안에선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2. 화천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폐사체

 강원 화천군 민간인통제선 밖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감염돼 폐사한 멧돼지가 발견됐다.강원도는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환경부 수색 팀이 발견한 폐사체 2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ASF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화천 풍산리에서만 ASF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가 10마리로 늘었다. 전국적으론 88번째다. 특히 최근 들어 발병지역이 철원 등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이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민통선 밖이다. 다만 강원도가 설치한 광역울타리 안쪽이어서 양돈농가와의 직접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강원도는 10㎞ 방역대 내에 자리한 양돈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폐사체 발견 지점과 인근 도로를 긴급 소독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화천지역 내 15곳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울타리를 추가 시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