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1 (12)

1.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추진… 가명정보 구체화

 정부가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다.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시행령과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을 서둘러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말한다.여러 가명정보를 모아 개인을 다시 특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외부 반출 시 익명처리를 우선하게 하는 방안, 데이터 결합 담당 기관과 데이터 결합 시 정보 매칭에 필요한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 등 세부 원칙도 시행령에 마련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2~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도 준비한다. 적정성평가는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 우리 기업이 표준계약 체결 시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EU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시도가 불발됐다.

 

 

 

 

 

 

 

 

2. 위안부 망언 류석춘, 이번엔 강제 동원 부정 '반일 종족주의' 강의

 지난해 ‘위안부 망언’ 논란으로 강의가 중단됐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개설하면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2019)를 교재 중 하나로 쓰겠다고 밝혔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논란이 된 책이다.20일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류석춘 교수는 최근 2020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3개를 제출했다. 사회학과 전공 심화 과목인 ‘경제사회학’과 교양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등이다.이 중 경제사회학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보면 2주차 수업의 ‘교재 범위ㆍ과제물’ 중 하나로 『반일 종족주의』가 적혀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한차례(8~10교시 연속 강의) 진행되며 앞 2시간은 강의, 남은 1시간은 학생들과 교수의 토론 등 총 3시간이다. 이 수업엔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2인 저자 중 한명으로 참여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조명한 『시간을 달리는 남자』(2016)와 전국뉴라이트연합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판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도 각각 5주차ㆍ12주차 참고 교재로 올라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