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1 (8)

1. 정준영 최종훈 무죄 주장… 법원 "항소이유 불분명"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32)과 최종훈(31)의 항소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4시40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이날 피고인들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건지 항소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월 4일 오후 4시30분으로 연기했다. 공판 기일이 미뤄짐에 따라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은 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적인 경로로 밝혀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준영 측에게 "이것에 대해선 1심에서도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판례에선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등은 대법원 판례나 형사소송규정을 통해 법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법리를 확인할 것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신체의 반응만으로 판단할지, 피해자의 의사 결정 및 인식 능력까지 고려해야 할지 판단하겠다"며 해외의 경우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2.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자 수색 연일 난항…생존 가능성에 실낱 기대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자 수색이 눈사태와 기상 악화로 연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네팔당국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실종된지 5일째인 21일(이하 현지시간) 구조 당국과 사고 현장 인근 주민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수색을 시작했으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 나빠지면서 오후 1시 15분께 중단했다.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모처럼 날씨가 좋아 수색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후 들어 기상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전날인 19일에도 오후 들어 눈사태와 기상악화로 수색작업이 중단됐다.네팔 구조 당국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지금도 눈사태가 계속 나고 있다"며 "날씨도 좋지 않아 적극적인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 20일 현지 구조책임자와 언론에 따르면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희망을 전했지만 눈사태에 휩쓸려 묻힐 경우 두 시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했다.현지 구조책임자인 카르키 서장은 "한국인, 네팔인 등 전체 실종자 7명 중 6명이 매몰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엔 현재 눈과 얼음이 많이 쌓인 상태라 햇볕이 매일 들어도 녹는데 한 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처럼 날씨가 좋지 않으면 눈 녹는 시간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