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1 (9)

1. "쌍용차 복직 대기자, 조건 없이 출근시키라"

 시민·사회단체들이 회사에서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은 쌍용차 복직 대기자 46명의 복직을 촉구했다.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묵인으로 깨진다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8년 9월 21일 쌍용차(003620)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쌍용차 회사·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71명이 우선 복직했다. 이후 지난해 7월 1일 46명도 재입사했고 이들은 6개월간 무급휴직 이후 올해 1월 6일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2. 추미애표 직제개편 28일 시행…공수처 맞춰 추가개편 예고(종합)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를 고소·고발·경찰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3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는 공판부로 전환함으로써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해 직접 관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가 2018년 11월부터 1년 넘도록 수사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오는 23일 발표되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 따라 재배당된다. 사건 관련자 수백명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 너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