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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과 얼음이 사라진 겨울”… 강원 겨울축제 또 비상

 겨울관광 1번지를 자부하는 강원지역 축제가 암초를 만났다. 평균 기온을 10도 이상 웃도는 이상고온으로 눈과 얼음이 사라져 축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화천군은 산천어축제장 얼음낚시터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천어 얼음낚시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콘텐츠다. 그 동안 외신은 화천천을 세계에서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얼음판으로 소개했다.그러나 최근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는 이상고온으로 얼음이 녹을 가능성이 커지자 화천군은 운영을 중단했다. 얄궂은 날씨 때문에 대표 행사를 접어야 하는 셈이다.군 관계자는 “현재 얼음판 두께가 18㎝ 가량이지만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천군은 당분간 루어낚시와 맨손잡기, 얼음썰매, 봅슬레이 등을 중심으로 축제를 진행한다. 예약 접수된 얼음낚시는 수상 낚시로 변경했다.특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감안, 다시 개장할 얼음낚시터 구멍 간격을 기존 보다 두 배 가량 넓힌다. 얼음이 받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구멍을 지난해 1만개에서 2,000개로 줄였다.

2. 펜션 가스폭발 사고 발생한 동해시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영업장 폐쇄·고발조치

 불법영업을 하던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설날에 모임을 하던 일가족 7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강원 동해시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동해시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46개 업소에 대해 1차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소방당국에서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을 통보한 숙박업소 6곳과 지난해 민원 접수로 불법영업 행위가 밝혀진 21곳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영업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19개 업소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동해시는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영업장을 폐쇄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숙박예약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 등을 파악해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앞서 동해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4개 업소를 포함, 모두 34개 업소에 대해 자진폐업을 권고하고 인허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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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어린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엄연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구본창(58·사진) 대표는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의사 변호사의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고, 형사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에 반려견을 방치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주인은 처벌을 받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들이 반려견보다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 부모 양육실태조사에 따르면 80%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피해자는 약 100만 명이나 된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데도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은 심각성에 관심이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구 대표는 “여성단체가 ‘미투(Me Too)’에 갖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에 눈길을 줬으면 좋겠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2. 13개 음원유통사, 음원사이트 멜론에 49억 손해배상 소송

 음원유통사 등 13개 업체가 음원사이트 멜론 운영사 카카오 등을 상대로 약 4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원사이트 멜론이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9월 전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 신 모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 건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다날엔터테인먼트, 앤에이치엔벅스 등 13개 업체가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카카오엠과 전 로엔엔터 대표 신 모 씨 등을 상대로 49억2,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3개 업체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가 오늘(29일) 밝혔습니다.이 변호사는 "당시 멜론이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원 권리사들이 받아야 할 정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멜론 측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인 보상금액과 근거 등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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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 중 성전환’ 변희수 하사, ‘남→여’ 성별 여부 곧 나온다

휴가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내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29일 비공개로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심리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달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변 하사 측 변호인은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변 하사의 경우 이미 성전환 수술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 임신협박에 "내 앞에서만…", 원종건 전 연인 추가폭로 '충격'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씨를 상대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나선 전 여자친구 A씨가 원씨와의 교제 당시 내용이 담긴 추가 기록을 공개했다.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8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씨와 만났던 1년 동안 매일 쓴 다이어리 내용을 공개했다.원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뒤 자신을 붙잡는 A씨에게 "다른 XX(전 남자친구)랑 (과거에 교제할 때) 성관계 했다고 생각하면 X나 빡치니까 내 앞에서만…"며 "임신시켜서 평생 내 XX으로 만들고 싶다"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 없는 성관계를 했다.A씨는 또 같은 해 7월 원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몰래 촬영했다고도 적었다.A씨는 또 원씨가 교제 당시 '나 같은 셀럽은 어디서 못 만나'라는 말을 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에게 원씨의 행동에 대해 고민상담을 하면 '원씨와 헤어져야 한다. 정신차리라'며 많이 말렸었다"며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야 내가 당한 것이 데이트폭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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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수요 폭증에 일부 판매자 과도한 가격 인상 논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우려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 마스크 판매자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기존 마스크 판매 가격과 현재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올랐다며 가격 인증 사진과 함께 불만을 표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하루 전 주문 내역을 공개하며 "어제 주문했다가 오늘 한 박스 더 결제하려고 보니 두 배가 올랐다"며 "원래 가격을 알고 있어서, 여기선 못 사겠다. 하루 차이로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앞으로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또 다른 누리꾼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 소독제도 2배 이상 올랐다"며 "오프라인은 마스크 재고가 없고 온라인으로 사려고 하니,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비상 상황인 만큼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스크를 구매했다가 취소당했다는 한 누리꾼은 "마스크 100장을 주문했다가 취소 당했다"라며 "재고가 없다고 했는데, 가격을 올려서 팔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취소를 당한 끝에 겨우 주문을 한 사연도 이어졌다.

2.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중단…내달 7일 노사 집중협의(종합)

 한국가스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만인 29일 사측과 대화를 하기로 하고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양측은 다음 달 7일 집중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지부는 이날 "사측과 정규직 전환 방안에 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지부는 전면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협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 역시 채희봉 사장이 비정규직 노조와 만나 대표단별 위원이 참여하는 집중협의를 2월 7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노조는 28일 가스공사 측이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직후 노사 양측은 면담을 거쳐 정규직 전환 방안에 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노조는 사측이 면담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안으로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면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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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 4명, 동대구역서 ‘신종 코로나 추격전 연출’ 몰카 찍다 체포

 대구에서 유튜버 4명이 시민들이 붐비는 기차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동대구역 광장과 인근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장해 시민들의 반응을 영상에 담기 위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2차례 찍었다.이들 중 2명은 흰색 방진복을 입어 정부 방역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일행은 도망가는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추격전을 벌이는 상황을 연출했다.연출된 상황인 것을 알 수 없었던 시민들의 제보를 받은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같은 장면이 퍼지면서 한때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됐다.그러나 같은 연출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낮 12시 13분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이어 오후 2시 46분쯤 두번째 신고 전화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영상을 촬영 중이던 A씨 등 4명을 붙잡았다.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故김광석 부인 '타살의혹' 제기한 이상호 기자, 2심도 패소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죽음에 대해 영화 '김광석'으로 아내 서해순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서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이 기자가 서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고발뉴스가 1억원 중 6천만원을 이 기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는 1심 재판부가 이 기자에게 5천만원, 고발뉴스에 대해 이 중 3천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한 판결보다 두 배 오른 배상액수다.재판부는 이 기자가 영화를 통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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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檢, 송철우.백원우 등 13명 무더기 기소···이성윤만 반대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현직 송철호(71) 울산시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와 울산시 공무원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심해 벌인 ‘송철호 당선 프로젝트’로 결론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현직 시장인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이 이첩된 지 두 달여 만이다.기소 대상엔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59)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울산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2. “충청도가 우습나”… ‘우한 교민 수용’ 놓고 아산·진천 격분

 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과 유학생을 전세기로 데려와 이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교육시설들에 격리 수용하겠다고 29일 밝히면서 해당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은 트랙터 등까지 동원해서 해당 시설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열었다.우한 폐렴 확산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유학생 700여명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귀국 교민·유학생들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관련 증상이 없을 경우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1인 1실을 쓰며 외부 출입이나 면회 등은 금지된다. 해당 시설들에는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며, 생활물품도 제공된다. 김갑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각 시설의 수용능력과 인근 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까지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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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부터 액체괴물까지…불량제품 적발 두 배 늘었다

“총칼도 아니고 창문 블라인드에 무슨 안전기준이 필요합니까.”한국제품안전관리원 민원조사팀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블라인드 제조업체를 찾은 건 지난 16일. 이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창문 블라인드에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가 없다는 민원이 접수돼서다. 사장 A씨는 “법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국내외에서 어린이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여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진 뒤 정부가 2012년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민원조사팀에서 제도 도입 취지와 시험 절차 등을 안내받은 A씨는 시공사에 납품했던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제품 안정성 평가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이 사례처럼 불법·불량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다 제품안전관리원에 적발된 업체는 작년에만 3100여 곳에 달했다. 전년(1500곳)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2. 종이영수증 폐지위기에...감열지 제조·유통업체 "시행 미뤄야"

 종이 영수증의 의무 발행 폐지가 다음 달 중순 시행으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감열지 업체와 유통업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논리적 허점이 있는 환경보호와 비용 경감을 명분으로 제지 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영세한 감열지 유통 업체들은 “이번 조치의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3년 시행을 연기하라”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29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전날을 기점으로 마무리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이영수증을 의무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종이영수증의 의무 발행에서 선택발행이 된 셈이라 앞으로 종이영수증이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1,2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월 첫주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 뒤 이달 중순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감열지 제조사와 유통업체, 단말기 밴사 등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점. 특히 제지 업계는 정부의 제도 추진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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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갈등에 갈린 삼성·LG 전자부품 맞수 실적

 미·중 무역갈등이 삼성과 LG의 전자부품 계열사 실적을 갈랐다.삼성전기는 미중 분쟁 여파에 따른 IT 경기 침체의 유탄을 맞아 1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서 탈락했고 양국간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인 중국의 아이폰 판매 훈풍을 탄 LG이노텍은 8조원대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삼성전기는 29일 발표한 지난해 실적공시에서 연매출이 8조408억원, 영업이익은 73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0.5%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36.2% 줄었다.매출만 보면 2013년(8조2566억원)과 2018년(8조20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8조원을 넘어서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영업이익이 2018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지 1년만에 다시 1조원대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쓴맛을 삼켰다.주력 생산품인 MLCC(적층세라믹캐파시터) 실적 부진 탓이 컸다. MLCC 사업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솔루션 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이 3조2130억원으로 2018년(3조5445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줄었다. 자동차 전장(전자장비)과 네트워크 장비용 MLCC 판매는 늘었지만 모바일 거래선 수요 감소로 IT용 MLCC 공급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2. "안전 우선"… 아시아나 中노선 중단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대형항공사(FSC)로는 처음으로 중국 우한 외 노선 운휴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매출은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꺼내든 '고육책'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일부 역시 중국 노선 운항 중단을 선언한 만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점차 좁아질 전망이다.2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인천~구이린과 하이커우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한 차원이다. 애초 구이린과 하이커우 노선은 각각 주 4회, 2회씩 운항했다.이어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달 3일부터 주 4회 운항하던 인천~창사 노선도 운항을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개 상황에 따라 운항 재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3일 국토부는 중국 우한지역에 우한 폐렴이 확산하자 한시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을 잠정 운항 중단키로 했고, 신규 취항을 계획했던 티웨이항공은 계획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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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 공약…"대통령 영향력 벗어나야"(종합)

 자유한국당인 현행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두번의 검사인사를 ‘검찰학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당은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임기(5년)보다 더 길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당은 검찰의 예산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청, 국세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한다. 한국당은 검찰의 인사권을 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재차 공약했다.

2. 정세균 "규제 원점서 검토…데이터경제 활성화 대책 내달 발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규제의 틀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다음 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데이터AI 전문기업인 솔트룩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해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AI)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반도체 등 관련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인식이나 정부가 해야할 과제를 말씀드렸으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있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다. 기업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문은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그런만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간담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 총리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데이터 및 AI 기업 대표이사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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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당 선언 안철수 "바른미래 재건의 꿈 접어"...총선지형 '출렁'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신당 창당 쪽으로 움ㅈ기이면서 총선 지형이 출렁거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따. 그는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을 맡는 '리모델링' 계획이 전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일축으로 무산되자 독자노선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저의 길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기성의 관성과 질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깨고 나갈 수 없다"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안 전 대표는 인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실용적 중도정당이 만드러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한다면 수십년 한국사회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나갈 수 있을 것" 이라며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해 그런 길을 걷고자 했찌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부터 무급휴직”…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29일 통보했다.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말 시한을 넘긴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볼모 삼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무급휴직에 대해 한국인 노조에 사전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두 달 전에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을 따른 것이다.다음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울 수 있어 미 측이 예고한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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