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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낙연 동생 SM삼환 불법 취업…과태료 30만원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59)씨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로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이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2016년 8월 퇴직했다. 이후 호남 중견기업인 SM그룹 계열의 건설사 SM삼환에 취업했다. SM삼환은 이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2. '스트립바 논란' 최교일, 檢고발 9개월째 무소식…"고발인 조사도 안해"

시 예산 지원으로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고발이 이루어진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 조사가 9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녹색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 등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영주시가 작성한 최교일 의원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 서류에서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간인으로 위장된 정황이 드러난다”며, 검찰 이 빨리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인 최 의원은 2016년 9월 영주시 예산 지원으로 보좌관, 장 시장, 당시 영주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뉴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당시 최 의원이 공무와 관련 없는 스트립클럽에 출입하고, 여비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3.  “먹다 남은 반찬 재사용”…비양심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잔반을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0월 1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 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158개 소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 곳이다.이들 업소는 대부분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방법이 문제가 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7억원대 불법 자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7억원대 불법 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조현범(47·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맞느냐’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19일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씩 5억원 넘는 돈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도서정가제 시행 5년… “가격 부담” vs “순기능 있어”

 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도입 5년을 맞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높은 책값을 이유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출판업계는 정가 유지로 신간 발행과 다양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란 청원에 20만 9133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에 시작해 지난 13일 마감됐다. 게시자는 “(시행 이후)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며 “부담스러운 (책)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폐지를 청원했다.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책의 가격은 오르고 매출은 감소하는 등 책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신생아실 내 CCTV 켤까

 지난달 20일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생후 5일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내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을까. 최근 부산시가 신생아실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자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부산시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의료법 26조 2항을 신설해 신생아실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것이다. 즉,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은 의료인과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 신생아실 내 의료행위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강성훈 대만 팬미팅' 계약한 미등록 사업가들, 2심서 일부 감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씨의 팬클럽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가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연사업가 지모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사업가 황모씨(34·여)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이 부장판사는 "대만 국적 외국인인 황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영주권 자격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인 황씨에 대해 관련 법령이 부재돼 있는 점, 지씨와 황씨가 부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안타까운 죽음 없도록"…'성북 네 모녀' 시민 분향소 차려져

 이달 초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성북 네 모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다.'성북 나눔의 집' 등 노동·사회단체와 정당 등 60여 곳으로 구성된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는 21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인근 삼선교 분수마루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하루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달 2일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은 숨진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우편함에 채무 이행 통지서 등이 여러 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모녀가 생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그간 네 모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문제 등으로 장례가 치러지지 못했다.

2.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 기소의견 송치

 대구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유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대구서부지청은 지난 8월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수칙 미흡, 안전 교육 부족 등 28개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대구서부지청은 유 대표이사에게 사업장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대구서부지청은 안전보건감독과 별개로 진행한 일반재해 조사에서도 유 대표이사를 입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일반재해조사는 '발목 이상이 절단된 재해나 언론 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아레나 수영복에 'Sea of Japan' 표기… "불매 추가요"

 대한수영연맹 공식 후원사인 아레나코리아가 신상 수영복 디자인에 'Sea of Japan'(일본해)이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다.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레나코리아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세계지도가 디자인으로 활용된 여성 원피스수영복을 신상품으로 선보였다. 수영복에 그려진 지도에는 한반도 오른편, 동해가 있어야 할 자리에 'Sea of Japan'(일본해)이 표기됐다.게다가 해당 제품은 아레나코리아에서 자체 디자인해 국내에서만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어처구니 없다", "아레나도 불매 리스트에 포함하겠다", "한국 디스하려고 만든 거 같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아레나코리아는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아레나코리아는 "소비자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 방탄소년단도 군대 간다… 정부, '병역특례 감축' 발표

 그룹 방탄소년단(BTS)처럼 한국을 빛낸 연예인에 대한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BTS에게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됐다.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최근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차량 아래서 불꽃 튀었다" BMW 차량 도로 한복판서 또 화재

 21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여의교 인근 도로 2차선을 주행하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날 사고 현장을 목격한 A 씨에 따르면 2011년식 BMW 520d 차체 하단부에서 불꽃이 튀는 등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가 차량에서 급하게 도로로 내려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또 차량 화재로 인해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목격자 A 씨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앞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져서 확인해보니 한 BMW 차량 하단부에 불꽃이 튀고 운전자가 내려 급하게 불을 끄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인명 피해에 대해 A 씨는 "(운전자 등) 화재로 인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한 것은 못 봤다"고 말했다.

2. 인천 주민 5천300명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추가 제기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지역 주민 5천3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올해 8월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역 주민 5천33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법률 검토와 주민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 서류를 정리하는 작업을 마친 뒤 소장을 제출했다.대책위가 인천시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총 청구금액은 10억6천여만원 규모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 잇따라…광주시 단속인력 부족 탓이라고 수수방관

 광주지역에서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자치구 등은 이를 수수방관해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늘면서 반려견에 종아리와 발목 등을 물리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광주지역의 경우 시민들이 키우는 반려견은 현재 어림잡아 16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맹견은 입마개 착용을 하도록 의무화됐으나 물림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실제 지난 5월 20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A(55)씨가 데리고 산책 중이던 진돗개가 B(40)씨의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 등을 3차례 물어 B씨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2. '수퍼 갑' 롯데마트 무릎꿇린 김종회, 영세업체 '갑질피해' 구제 결정타

 전북지역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롯데마트로부터 수백 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했으나, 국회 김종회(전북 김제·고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돈육 납품업체에 부당한 갑질행위를 한 롯데마트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11억 8500만 원 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받는 등 '수퍼 갑의 패배'를 이끌어 낸 도화선이 바로 김 의원이었던 것.21일 김종회 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전북소재)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 등을 받았고, 지난 2015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날부터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65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적으로 내야"

 현재 만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60세 이상부터 수급연령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이 시기에 시간제 근로 등이 많으므로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고려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연구위원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거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아나, MBC 상대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아나운서가 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날 최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최 아나운서는 지난해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MBC에서 해고됐다.그는 MBC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등으로 분류한 리스트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박창진 '땅콩회항' 대한항공·조현아 상대 손배소 대법 간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 시급 830원 올려달라고 했다가 유죄…홍대 청소노동자들 항소심도 패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 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홍익대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규현)는 21일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과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조직차장, 홍익대 미화노동자 조모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위법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홍익대 측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 안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홍익대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사무처에서 농성을 진행한 뒤 학교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또 학위수여식에서 노동자들은 “총장님,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라며 집회를 열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