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1 (21)

1. '7억원대 불법 자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7억원대 불법 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조현범(47·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맞느냐’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19일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씩 5억원 넘는 돈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도서정가제 시행 5년… “가격 부담” vs “순기능 있어”

 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도입 5년을 맞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높은 책값을 이유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출판업계는 정가 유지로 신간 발행과 다양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란 청원에 20만 9133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에 시작해 지난 13일 마감됐다. 게시자는 “(시행 이후)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며 “부담스러운 (책)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폐지를 청원했다.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책의 가격은 오르고 매출은 감소하는 등 책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