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대법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아냐” 원심 뒤집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대법관 전원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이 보도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객관성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할 땐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조국 두 번째 비공개 소환 … “전직 법무장관이 너무 한다” 검찰 불만

 2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도 비공개 출석에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어갔다. 검찰 내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을 통솔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칠준 변호사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도 조 전 장관은 청사 지하주차장의 직원 전용 통로를 거쳐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가 시작되자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는 피의자의 기본권리”라는 논리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장관님’ 대신 ‘교수님’이라 부르며 조사를 진행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철도노조, '군 인력 투입' 국방부·국토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국방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아울러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결정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방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파업참가율은 28.9%로 집계됐다. 대체인력 1668을 포함해 현재 근무 인원은 1만9477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시 대비 77.8% 수준이다.열차는 평시 대비 78.2%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 평시 대비 KTX 76.0%, 일반열차 65.2%, 화물열차 25.0%, 수도권 전철 86.1% 운행률을 보였다.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앞선 파업당시 노조가 군 병력투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파견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의무 없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도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영세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들은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 됐다.신한카드가 내년 6월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제때 월세를 낼 수 있고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게 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김정은, 부산 방문 불발...북 "고맙지만 갈 이유 못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끝내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정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북한은 21일 국영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불참 사실을 통보해다. 북측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진심어린 노력을 이해한다면서도 금가안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재개 등 앞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과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수뇌 상봉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2. 최소 50명은 짐 싼다...한국당 물갈이 시작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공천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50%가 넘는 물갈이 비율은 지난 20대 총선 현역 의원 교체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당 안팎으로 분출하고 있는 인적 쇄신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변수다.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의 3분의 1(33%) 이상을 컷오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과 당직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이날 비공개 회으를 통해 이런 공천 대원칙을 확정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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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시간 '꼼수' 입력···의류 유통업체들, 1년간 직원 수당 18억 '꿀꺽'

 전국에 매장을 둔 의류 유통업체들이 지난 1년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체인형 의류업체 8곳(직영점포 약 1500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가 지난 1년간 18억원 규모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4000여명 가량이다.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한 의류유통업체 ㄱ사는 직원 683명의 연장·야간 노동시간을 전산시스템에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당 77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ㄴ사는 근무표상의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하고 점포에서 실제로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6억6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 "베트남 아내 살해 참담…결혼이주여성 안전망 구축해야"

 최근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정부에 결혼이주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19일 요구했다.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또다시 일어난 이주여성 살해사건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 A(55)씨는 16일 새벽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30)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서울에 'AI·빅데이터 특성화고' 10곳 만든다(종합)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특성화고 설립에 나선다. 오는 2021년부터 4년간 기존 특성화고 10곳을 'AI고' '빅데이터고'로 전환한다. 또 현재 중2가 고교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서울 관내 모든 특성화고에 AI 교육과정을 도입해 가르친다.서울시교육청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특성화고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방안으로 총 예산 약 255억을 투입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함께 마음 모아달라".. 연예계도 '민식이법' 관심 호소

 연예계에서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링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선예는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라며 말했다.그러면서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라며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라며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2. 법원 "공정위, 하림에 '가격 후려치기' 8억 과징금은 부당"

 지난해 닭 사육 농가에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일명 후려치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에 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림은 계약농가에 외상으로 병아리,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사육자재 등을 지원하고 이후 생닭을 출하받으면서 중량별로 기준 가격표에 따라 외상값을 제외한 상품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3. 대도(大盜)에서 좀도둑으로···조세형, 징역 2년6개월 선고에 '상고장' 제출

 가정집을 털다가 붙잡혀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세형씨(81)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6월1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소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대리점 수수료 갑질' 논란과 관련해 회사 측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양유업 사건을 동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심사 대상 기업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빠르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경쟁당국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추후 남양유업의 자진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련부터 간 의견 수렴을 한 후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 5000억 투자한 인천글로벌캠퍼스, 정원미달 속출 '비상'

 5000여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해외 대학 공동캠퍼스인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외면받고 있다. 이번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에서는 입학 지원자가 모집정원에도 못 미치는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다 보니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도 바닥을 맴돌고 있다. 교육공간을 무상 대여해주고, 매년 1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개별 대학에 지원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인천글로벌캠퍼스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함께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한 해외 대학 공동캠퍼스다.

3. 단 한 문제 마킹 실수에도 ‘부정행위’…수능 4교시 ‘논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단 한 문제에 대한 답안지 마킹 실수를 스스로 감독관에게 알렸는데도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장의 답안지를 주고서 필수과목인 한국사와 선택과목인 과학탐구를 순서대로 치르게 하는 수능 4교시의 복잡한 응시방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경남 창원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최아무개양의 어머니인 박아무개씨와 담임 교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양은 지난 14일 수능 4교시를 치르다가 답안지 표기 실수를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귀한 펭귄'된 펭수…식품사 러브콜 이어져

 식품·제과업체가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펭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좋아하는 제품’으로 슈퍼콘(빙그레), 동원참치(동원산업), 빠다코코낫(롯데제과) 등을 꼽았다.그러자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펭수를 제품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빙그레는 최근 펭수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을 EBS와 논의했다. 펭수는 지난달 빙그레 전속모델인 손흥민 선수가 광고에서 선보인 춤을 따라 추는 대회에 참가해 화제가 됐다. 빙그레 관계자는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 EBS 측과 만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 스타벅스 ‘흐물흐물’ 종이 빨대 사라질까…국산 빨대로 바뀐다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에서 사용해오던 중국산 흰색 종이 빨대를 국산 커피색 종이 빨대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께 한 국내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친환경 종이 빨대를 매장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지금까지 스타벅스 매장에 구비된 종이 빨대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 온 제품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그동안 종이 빨대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은 탓에 종이 빨대를 중국에서 수입해왔으나 최근 국내 업체들이 종이 빨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구매처를 국내로 바꾸게 됐다고 한다.

3. 맥도날드, 주방 공개로 정면 승부…위생 논란 딛고 신뢰 회복할까

 "주방 조리 시스템 상 햄버거 패티가 덜 익을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믿고 드셔도 됩니다"맥도날드 송파잠실드라이브스루(DT)점의 11년 경력 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19일 맥도날드가 고객과 언론에 매장 주방을 전면 공개했다. 최근 재점화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에 이어 위생 문제까지 불거진 가운데 ‘주방 공개’를 통해 정면 승부에 나선 것이다.맥도날드는 이날 전국 310여개 매장에서 ‘주방 공개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앞서 지난 11~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았고, 총 1600여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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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 혐의 軍 최고 사법기관장, 재판도 받기 전 파면 조치 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최고 사법기관장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파면 조치돼 그 이유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죄 판결 전에 파면해 군복을 벗게 하는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 사법기관장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벌어질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군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19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단독] `공간 제공 각서`까지 받아놓고…구청 "건축주 자발적 의사였다"

 서울시 금천구에는 시흥대로라는 큰 길이 있다. 이 도로는 금천구 최북단과 최남단 지역을 잇고 있어 구의 대동맥이라고 할 만한 도로다. 건축주 A씨가 지은 건물은 바로 이 도로변에 있다.이 건물 지하 1층 한쪽에 140.58㎡(약 43평)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의 공간은 지하 1층의 나머지 8개 입주공간과 달리 '대지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지지분이 없으면 향후 이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3. 폴더블폰 전쟁… 웃음짓는 부품株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국내외에서 완판 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화웨이, 모토로라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가세하면서 폴더블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부품업체들이 중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폴더블용 본딩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파인텍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다. 1090원에 이달을 시작한 파인텍의 주가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20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 7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저널리즘의 추락…기사 거래 사이트가 생겼다

 기자와 기사 발행을 원하는 외주사를 직접 중개해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기자들이 돈 받고 기사를 거래하는 곳이다.'ALLBACKNEWS'라는 사이트를 접속하면 "우리 옆자리 동료기자도 한다. 나 빼고 다 한다. 나도 기사 외주해서 돈 좀 벌자"라는 문구 아래 외주 이용법을 고지했다. 외주 받아 기사 쓰고 돈 벌고 싶은 기자들을 모집해 클라이언트와 연결해준다.이 사이트는 "실명이 등록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 당 언론사(기자)만 외주 진행"이라며 비밀을 보장한 일대일 중계 시스템을 강조했다.

2. '버닝썬 폭행사건' 물뽕 공방…"약에 취해 정신 잃었다"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의 요청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GHB(물뽕)'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여)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버닝썬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3. "쭉쭉빵빵, 매춘, 외도"…대학은 여전히 성희롱과 전쟁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학가에서는 교수들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내 일부 교수들의 제왕적 특권의식이나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19일 총신대 총학생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에 따르면 올해 이 대학 일부 교수들이 강의 중 수차례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그런 사례 중 하나로 A교수가 지난 14일 "(여성의 순결에 관해) 선물을 잘 간직해야지 한번 풀어본 선물이나 여러번 풀어본 선물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