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싼 임플란트가 공짜"…전국 퍼진 의사·환자 짜고 친 '치과 보험사기'

 고액 임플란트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치과병원·환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경찰은 서울·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치과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마산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사기 등의 혐의로 치과병원 의사 A씨와 환자 등 10여 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최근까지 창원시내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만 했는데도 치조골 이식 수술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꾸며 환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단독] 아동음란물 넘쳐나는데 치료율은 고작 1%대

 최근 아동성착취음란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소아성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착취음란물 중독을 방치할 경우 ‘제2의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603건에서 지난해 1,172건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3. [단독] "대기업이 중견기업서 화장품 기술 빼내"…검찰, 신세계 계열사 직원들 기소

 신세계그룹 화장품제조업체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와 이 회사로 이직한 전직 한국콜마 임직원들이 선크림, 마스크,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19일 법무부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 담당 핵심인력인 A씨와 B씨(현재 신세계인터코스 근무), 신세계인터코스 법인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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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법 뒤에 숨어 해결하려 해···난 죽을 때까지 남자"

 검찰이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씨에게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히 고소인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2. "싸이 콘서트 티켓 팔아요" 사기혐의 30대 징역 2년

 싸이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명 중고거래 카페에 접속,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4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39명으로부터 498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3. 부산 신생아 사건 국민청원 서명 20만명 넘어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20만명을 넘어섰다.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을 보면,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오후 4시 현재 20만4902명이 서명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한다. 신생아 부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쪽의 답을 들을 수 있게 됐다.신생아 아버지는 이날 한 자동차 관련 누리집에 “모두 너무 감사드린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20만명이 넘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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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세돌, 바둑계 은퇴…한국기원에 사직서 제출

 이세돌(36) 9단이 바둑계에서 은퇴했다.이세돌 9단은 19일 서울 한국기원을 방문해 프로기사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미 한국기원 기사회에도 탈퇴서를 냈다.1983년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태어난 이세돌 9단은 1995년 7월 제71회 입단대회에서 조한승 9단과 함께 입단한 이후 24년 4개월간 현역 기사로 활동했다. 2003년 입신(入神·9단의 별칭)에 등극했다.현역 생활 중 18차례 세계대회 우승과 32차례 국내대회 우승 등 모두 50번의 우승을 기록했다. 한국기원 공식 상금 집계만 98억원에 달한다.

 

 

 

 

 

2. '억울한 옥살이' 8차 화성 사건 재심 속도…검찰, 기록 검토 착수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 6부(전준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검찰은 지난 15일과 18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로부터 8차 화성 살인 사건의 옛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윤모(52)씨와 당시 윤씨를 수사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 참고인 조사기록 등도 살펴보고 있다.

 

 

 

 

 

 

3. 유승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法 판결에도 몇년간은 장담 못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입국이 금지됐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최소 몇 년간은 입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 발급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외교 당국이 발급을 거부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비자가 나오더라도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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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생 자녀 이용 상습 악성민원 부부 구속

 수년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4)씨와 B(45·여)씨 부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 등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자녀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헌혈증 수십장을 기부받아 도내 한 병원에 기부하고, 합기도 대회에 부정 선수 선발이 있었다며 진정을 넣어 대회를 취소되게 한 혐의도 있다.

 

 

 

 

 

2. 간 큰 한국인 관광객…홍콩 이공대 ‘시위 구경’ 갔다가 겨우 탈출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한 홍콩 이공대에 한국인 관광객 2명이 구경차 들어갔다가 겨우 탈출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홍콩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이 지난 17일 홍콩 이공대 내부에 들어갔다가 갇히고 말았다.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홍콩이공대는 경찰과 시위대의 무력 충돌이 격렬한 곳이다. 이공대는 홍콩 최대 관광지역인 침사추이 바로 옆에 있다.

 

 

 

 

 

3. [단독] 대학교 여자 화장실 상습 침입 40대 남성 긴급체포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동종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A(41)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1일, 지난달 14일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 동종 전과로 다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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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법원 첫 판결

 대리운전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대리업체 2곳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결론…주민 보상은 쉽지 않을 듯

 환경부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암 등 질병과 주변 환경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2월부터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 사월마을의 암 발병이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9일 발표했다.다만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도,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율 등이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월마을이 주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면서 정책 제언으로 환경 개선·주민 이주·공장 이전 등을 포함한 장단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1. 캠핑장 텐트서 남녀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18일 오후 11시쯤 울산 동구의 한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찾았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텐트는 완전히 닫혀 밀폐된 상태였고, 안에는 숯이 탄 화덕이 놓여있었다.검안 결과 두 사람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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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정책' 발표장서 황교안 만난 청년들 "노땅 정당, 보수가 수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청년 30명이 참석했다. 청년 정책을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청년들은 "한국당은 '노땅' 정당", "보수라고 말하기 수치스럽다"면서 황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황 대표는 이날 '청년x(곱하기) 비전+(더하기)'라 이름붙인 당행사에서 "청년 일자리를 강탈하는 고용세습과 불법 탈법 관행을 반드시 혁파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2.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22일 카카오에 매각"(종합)

 한국금융지주가 오는 22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에 매각해 최대 주주 자리를 넘기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한국금융지주는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억440만주를 22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4천895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한국금융지주는 공시에서 "같은 날 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와 예스24에 매각해 카카오뱅크를 자회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므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투밸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 檢, 유재수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부시장의 자택과 부산시청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수사는 2017년 당시 감찰이 중단된 이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과 부산 관사, 부산시청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유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업체 2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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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보]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21일 구속 심사

 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47·사진) 한국타이어(161390)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오는 21일 구속 기로에 선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조 대표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노동계 반발 격화…"헌법소원 검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하겠다고 나섰다.19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 특별연장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관련 헌법소원,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 한국인 2명 예멘 반군에 붙잡혀… 강감찬함 긴급 출동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지난 18일 예멘 후티반군에 나포됐다. 나포된 선박 3척 중 2척은 한국 국적으로, 후티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 웅진G16호(832t)와 예인선 웅진T1100호(50t),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라빅3호(545t) 등 선박 3척이 전날 오전 3시 50분쯤(한국시간)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후티반군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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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공무원 47년만에 국가직 일원화..."소방서비스 질 향상"(종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7년 여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천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우러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2. "유니클로 공짜 내복, 꼭 받으러 가야겠나.. 일본이 비웃는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내에서 일어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주 타깃이던 유니클로가 최근 인기상품인 발열 내복 '히트텍'을 무료로 배포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과 관련, 한국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우익과 언론이 얼마나 비웃고 있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한 장의 사진 제보가 큰 층격을 주고 있다"며 "지난 주말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내복(히트텍)을 선착순으로 나눠 준다는 말에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운을 뗐다.

 

 

 

 

 

 

3. 철도노조 "협상 결렬. 내일 9시 파업 돌입"...국민 불편 심해질 듯

 도노조가 당초 예고한 대로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와 일반열차는 물론 광역전철의 운행도 평소보다 줄어들게 돼 승객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됐다.철도노조는 19일 "코레일 경영진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며 "20일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날 오후 2시에 지역별로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철도노조는 그동안 ▶임금 4% 인상 ▶4조 2교대 내년 시행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ㆍSRT 연내 통합 등을 요구하며 코레일과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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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19.11.18 (6)  (0) 2019.11.18

1. 한미, 방위비협상중 이례적 "이견 크다"밝혀...연내 타결 난망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19일 파행 속 종료됐다. 양측은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도 못 한데다 이례적으로 협상 중에 "이견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연내 협상 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 42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혀 양국 간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내비쳤다. 당초, 이날 3차 회의 이튿날 일정은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5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30분 회의로 종료됐다.

 

 

 

 

 

 

2. 쌀 관세화 513% 확보..시장 개방압력 한숨 돌렸다(종합)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513%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정 물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5%의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로 농산물 개방 압력이 커졌지만 일단 쌀 시장의 경우 진입장벽은 확보했다는 평가다. 국내 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밥쌀은 일부 수입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도 필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는 2015년부터 진행한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해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3. 대성호 '골든타임 24시간 오늘밤 고비' 야간 집중 수색(종합)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화재로 전복된 대성호 실종 승선원 11명의 구조 골든타임을 사고 발생 후 24시간으로 보고 해경이 집중 수색하고 있다. 19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해 실종자 수색 범위를 정했다. 인라 해경 함정 8척, 해군2척, 관공선 6척, 민간어선 3척이 투입돼 사고 주변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헬기는 해경 4대, 해군 2대, 산림청 1대, 공군 3대 등 11대가 투입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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