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1 (12)

1. '세월호 보상금' 받은 유족들, 보상취소 소송…"부실구조 더 드러나"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수령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유가족들은 "위자료를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는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21일 열었다.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당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도 제기됐다.

 

 

 

 

 

 

2.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사직서 제출…내일 결정

 기내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지난 15일 도르지 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직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는 내일(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또 도르지 소장이 이 상황과 관련해 18일에 열기로 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조사에서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