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2 (1)

1. 美, 지소미아 고강도 동시압박에...한·일 모두 한발씩 양보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22일까지 유례없이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여 결국 '조건부 연장' 이라는 타협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자연사' 단계에 이르렀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는 일단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악화 일로에 놓였던 한일 관계는 물론 핵심적 외교·안보 사안에 파열음을 내던 한미 관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확전을 자제하면서 한일이 각각 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22일 이뤄진 합의는 협상 종료 직전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지난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 연장보다는 종료에 무게를 둔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 3살딸 살해 친모·공범, 학대치사→살인 변경..경찰 "사망 충분히 예견"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의 혐의를 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32·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등으로 3살 딸 C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