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8 (14)

1. 1만원권 지폐 위조한 40대, 조현병 이유로 구속 면해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돼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7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되지는 않았다.A씨는 올해 6월 24일 경기도 부천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 중 1장을 택시 요금으로 지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날 부천시 한 상점에서 950원짜리 우유 1팩을 산 뒤 1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9천5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0년부터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편집 조현병을 앓았으며 2016년과 지난해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화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2심서 징역 1년 실형

 클럽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