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6 (20)

1. "택시 사납금,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노동계 비판

 내년부터 사라지는 택시 사납금 제도가 이름만 바뀐 채 현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납금이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뀐 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맺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택시회사에 사납금으로 일정액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갖는 현행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사납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사라지고 택시 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면 되는데, '월 기준금'·'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목표 금액을 채우게 하는 임금협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민주택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택시 노사는 기존 사납금보다 75만7천원 많은 월 415만원을 기준금으로 내고 급여는 46만2천521원 인상한 190만842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다.민주택시는 "월 기준금 미달 시에는 월 상여금 20만원을 못 받고 미터기 작동 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승무수당도 없다"며 "월 기준금 초과액의 40%는 회사 몫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종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을 조기에 지시하지 않고 모호한 해석으로 지자체와 택시 현장에 혼선을 주면서 이름만 바꾼 기준금 협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일본차 '두 자리 번호판' 꼼수 눈총…"왜 사냐" vs "개인 소비 불과"

 일부 일본 차 판매사들이 지난 9월에 바뀐 세 자릿수 번호판이 아닌 두 자릿수 번호판을 준다며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다. 일본 차를 사고 싶지만, 불매운동 여파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치열하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7자리 번호 체계로는 등록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에 '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구성된 총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문제는 일본 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다. 일본 차량 구매 시 바뀐 번호판 규칙에 따라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간 중 구매한 사람으로, 비판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부 차량 판매사에서는 종전 번호판을 그대로 달아줄 수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위 '번호 판 갈이'까지 하면서 일본 차를 사야겠냐는 지적과, 개인의 소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최근 한 차량 판매소는 일본 차량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세자릿수 번호판이 아닌 두 자릿수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수법은 간단하다. 새 차의 번호판을 받으려면 자동차업체가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이때 차량의 '번호판 규격'과 달리 '긴 번호판' 크기가 아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짦은 번호판은 아직 앞자리가 두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자릿수 짧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 자동차검사소에서 두 자릿수 번호에 크기만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식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