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8 (2)

1.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불발…내년 1월 美서 재개(종합)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한미는 올해 마지막 협상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간 것을 토대로 내년 1월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18일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마쳤다. 한미는 전날 5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4시간30분 동안 협의를 벌였다.외교부는 협상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0월 미국 하와이, 11월 서울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졌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미국이 새로운 항목과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채 먼저 자리를 뜨면서 협상이 파행을 빚었다. 이후 한미는 2주 간격으로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실제 한미 대표단은 4차 회의에 이어 5차 회의에서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며 밀도 높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보다는 다양한 카드들을 함께 검토하며 접점 모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호르무즈 파병, 반환 주한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 동맹 기여 카드를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는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2. 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대표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입니다.민주당 김진표·김태년, 한국당 김세연·윤상현, 바른미래당 정병국,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여야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문 의장이 낸 기억·화해·미래 재단법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당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포함했었지만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특히 제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이를 놓고 피해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 측에 피해자인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또한 일본 측이 모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모금에 피해자격인 한국이 참여한다는 점 등도 논란거리입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