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5 (1)

1. 이해찬 또 비하…“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

 장애인·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또다시 장애인을 깎아내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유튜브 방송은 녹화본이었음에도 이 대표의 문제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고스란히 방송됐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영상을 내렸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나와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최근 인재영입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를 묻자 이 대표가 민주당의 ‘1호 영입인재’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만난 일을 꼽으며 덧붙인 말이다.이 대표의 발언은 최 교수를 ‘칭찬’하려는 의도였지만 장애인을 폄하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을 근거 없이 의지가 박약한 존재로 깎아내린 데다, 후천적 장애인의 장애 발생 이전을 “정상적으로 살던 것”이라고 표현해 장애인의 삶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셈이다.

 

 

 

 

 

 

2. 양육비 지급 20% 현실 감안하면… '배드파더스' 무죄 이해간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배드파더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일각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돼 유죄로 판단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법원은 해당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과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생겨난 배경을 지적한 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구씨 측은 재판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이 연결된 가장 중요한 분"이라며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처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피고인이 처벌되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던 가해자들까지 더 뻔번하게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