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4 (19)

1. “조직 욕보이려고 왜곡” 정유미 검사, 임은정 작심 비판

 정유미(48·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공개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을 폭로한 데 대한 반박과 함께 임 부장검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정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뭐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한 신문사의 칼럼을 통해 “검찰총장 특사를 자처한 검찰간부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권했다”고 했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전날 이프로스에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법무검찰과 검사들이 고위 검찰 간부들의 최근 인사거래 제안 사실을 폭로한 제 공개칼럼에도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당시 동석했던 정 부장검사는 “나는 물론이고 윤대진 검사장도 너를 외국으로 유배 보내고 싶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어 “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인사동 회동 당시엔 다음 검찰국장이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던 때”라고 덧붙였다.

 

 

 

 

 

 

 

2. 경기도 수술실 CCTV, 제도 정착단계..동의율 67%

 경기도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3명 중 2명꼴로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4천239건 가운데 67%인 2천850건에 대해 환자 동의로 CCTV 촬영과 녹화가 이뤄졌다.지난 1년 3개월간 촬영 동의율을 진료과별로 보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각 72%, 정형외과·치과 각 66%, 안과 53%, 비뇨의학과 51% 등이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 71%,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각 65%, 이천병원 54%, 의정부병원 47% 등이었다.수술실 CCTV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촬영 녹화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 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에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