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9 (2)

1.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 공약…"대통령 영향력 벗어나야"(종합)

 자유한국당인 현행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두번의 검사인사를 ‘검찰학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당은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임기(5년)보다 더 길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당은 검찰의 예산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청, 국세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한다. 한국당은 검찰의 인사권을 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재차 공약했다.

 

 

 

 

 

 

 

 

 

 

2. 정세균 "규제 원점서 검토…데이터경제 활성화 대책 내달 발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규제의 틀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다음 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데이터AI 전문기업인 솔트룩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해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AI)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반도체 등 관련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인식이나 정부가 해야할 과제를 말씀드렸으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있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다. 기업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문은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그런만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간담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 총리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데이터 및 AI 기업 대표이사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