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7년 선고한 재판부, “반헌법적 행위” 질타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 처음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다. 이후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뒤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 간 총 9차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8개로 나눠 4개 재판부에 배당해 병행 심리했다.

2. [단독] 숙명여대 성전환 합격자 "입학 포기하겠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숙명여대에 합격한 A씨가 7일 입학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입학을 둘러싼 숙대 재학생·졸업생들의 반대 여론에 부담감을 느낀 결정이다.A씨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합격 소식이 알려지고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숙대의 신입생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이다.그는 지난 5일에도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커 학교 등록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며 입학 결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당연한 목표와 그 속의 꿈조차 누군가에게는 의심의 대상이고 조사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느꼈다”면서 “내 삶은 다른 사람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시되고 반대를 당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 몇 안 되는 희망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두려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자신을 늘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자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이런 사고에서는 혐오만 재생산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성숙한 사람일수록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는 더 알아가고자 하는 호기심이 돼야지, 무자비한 혐오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혐오는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다층적 해석을 일차원적 논의로 한정시킨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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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차, 국내공장 '올스톱'…3만대 생산차질 예상

 현대자동차가 7일 국내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울산·아산·전주 공장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중국산 부품 공급 중단→국내 완성차업체 셧다운→국내 부품회사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연쇄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대차는 이날 울산·아산·전주 공장 문을 닫았다. 지난 4일 시작된 부분 가동 중단이 전면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중국에 있는 부품업체로부터 들여오는 전선 제품인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 물량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제네시스를 포함해 그랜저 쏘나타 싼타페 등 현대차의 거의 전 차종 생산이 중단됐다. 전주 공장의 버스 생산라인만 일부 가동됐다.현대차는 오는 10일에도 국내 전 공장 가동을 멈춘다. 11일엔 팰리세이드, GV80, 싼타페, 투싼 등을 생산하는 울산 2공장만 돌린다. 나머지 공장은 12일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3만 대(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이동통신 3사, 5G 출혈경쟁에 지난해 영업익 곤두박질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출혈경쟁을 벌여온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6~7일 이런 내용의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다.SKT는 7일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7조 7437억 원, 영업이익 1조 1100억 원, 순이익 8619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연간 기준 사상 최대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6%줄었다. SKT는 "5G 주파수 비용을 포함한 5G네트워크 투자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밝혔다.KT도 지난해 매출 24조 3420억원, 영업이익 1조 1510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대비 3.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네트워크 투자와 마케팅 등 비용이 늘면서 전년대비 8.8% 줄었다.유플러스도 지난해 영업수익(매출)은 12조 3820억원, 영업이익은 6862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5.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4% 줄었다.통신3사는 올해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갤럭시 S20' 등 5G 신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어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롯데백화점 본점도 닫았다…기업 '셧다운 공포'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시작된 셧다운 공포가 국내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환자가 다녀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잇따라 영업 중단을 결정하면서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롯데백화점은 7일부터 서울 소공로 본점이 사흘간 임시휴업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내 23번 신종 코로나 환자(57·여)가 지난 2일 이곳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다. 같은 건물을 쓰는 롯데면세점과 에비뉴엘, 건너편의 영플라자도 임시 휴업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이 방역을 위해 휴점하는 것은 1979년 문을 연 뒤 41년 만에 처음이다.23번 환자가 다녀간 이마트 마포공덕점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휴점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문을 닫고 하루 한 차례 방역 작업을 할 계획이다. GS홈쇼핑은 지난 6일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장을 폐쇄했다.

2. 조원태, 호텔 레저 사업 매각 축소... “조현아 경영 복귀 차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두고 반기를 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향해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6일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 지분의 연내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7일에는 호텔 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의 근간을 모두 지워나가고 있다.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7일 서울 서소문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진그룹 호텔 사업부문인 ‘칼호텔네트워크’ 소유의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윌셔그랜드센터,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인천’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조 개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전날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호텔 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 축소를 공식화한 것이다.한진그룹은 이번 한진칼의 호텔 사업 정리의 명분을 실적 악화에서 찾고 있다. “그룹 내 호텔ㆍ레저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 하지만 호텔 사업이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는 데 업계 시선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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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로대전' 선언한 황교안, 이낙연 이름 단 한번도 언급 안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ㆍ2위를 다퉈온 이낙연-황교안의 '종로 빅매치'가 성사됐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앞서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3일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히며 “(황 대표와) 신사적인 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도 했다.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공식 발표문에서도, 이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이낙연'을 한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전 총리와 빅매치가 성사됐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란 질문에 “제가 이번 종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이다. 

2. 北 부인에도 평양서 '코로나 확진자' 증언…불안감 확산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미 수도 평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와 우려가 고조된다.7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 평양에서 중국을 다녀온 여성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식통은 뉴스1에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신의주 등 북중 접경지역 외에 강원도 등 전역에서 다수의 의심환자가 격리됐다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것을 볼 때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더 존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한 화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신의주에 코로나비루스 감염 의심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신의주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전화연계에서 알게 되었다"면서 "환자 한 명은 신의주 '관문려관'에 격리되어 있던 사람 중에서 나왔고 또 다른 한 명은 '백운동'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외교가에서도 바이러스가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 접경까지 퍼진 만큼 북한의 열악한 방역시스템을 감안할 때 발병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봐왔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만 20~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IT, 프로그래밍언어라고 했을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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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PC방 컴퓨터 통해 '검색어 조작' 일당.."세 아이 아버지" 선처 호소

 PC방 게임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수천 곳의 PC방 컴퓨터의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8) 등 4명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게임 개발회사 대표 김씨에게 징역 3년과 2억 2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바이럴 마케팅업체 대표 조모씨(38)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6400만원, 김씨 회사의 프로그래머 성모씨(38)와 조씨회사 직원 이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네이버 검색순위 산정을 방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공판에서 김씨 등은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꼭 사죄하고 만회하고 싶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조씨는 "아내와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 공포의 日 크루즈선, 확진자 10명 더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자 10명이 집단으로 확인된 일본의 대형 크루즈 여객선에서 하루 만에 다시 감염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일본 후생노동성(후노성)은 6일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0명에게서 또 우한 폐렴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새로 감염이 확인된 10명은 일본인 4명, 미국·캐나다인 각 2명, 뉴질랜드·대만인 각 1명으로 모두 50∼70대다.이에 따라 전날(5일) 10명에 이어 이 배에서만 20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 일본 내 전체 확진 환자는 중국 밖에서 가장 많은 45명에 이른다.홍콩 당국은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이 배에서 하선한 남성(80)의 감염 사실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지난 3일 요코하마항 귀항 시 배에는 한국인 9명을 포함한 승객 2666명(일본국적 1281명), 승무원 1045명, 총 3711명이 탑승 중이었다. 후노성은 홍콩인 감염자와 접촉한 153명과 발열·기침 같은 증상을 보인 120명, 모두 273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이 중 결과가 나온 102명 중 20명의 감염이 확인된 것이다. 나머지 17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 환자 수는 더 늘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코레일 "감염의심자, KTX 탑승하는데 그냥 놔두란 말인가"

 질병관리본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인 이유를 들어 공기업인 코레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밀접접촉자 정보 공유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컨트롤타워로서 '중구난방'으로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없고, 이미 철저한 감염자·접촉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질본의 논리다. 그러나 확진자들이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같은 칸에 탑승한 승객들이 줄줄이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대상이 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는 질본이 타 기관과 공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6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면서 언론과 인터뷰하기로 했던 1번 확진자 A씨의 일정을 질본이 갑작스레 막아선 것도 논란이 일었다.

2. '여성혐오' 논란 김용민, <거리의 만찬> 시즌 2 결국 하차

 시사평론가 김묭민 씨가 KBS2 <거리의 만찬 2>에서 하차한다.김 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양희은 선생께서 '거리의 만찬'에서 하차하신 과정을 알게 됐다"며 "그렇다면 제가 이어받을 수 없는 법”이라고 하차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김 씨는 "'거리의 만찬'의 가치와 명성에 누가 될 수 없기에 어제 제작진께 사의를 표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확정 지어 알리게 됐다”라고 밝혔다.앞서 시즌 1에 출연했던 가수 양희은 씨는 인스타그램에 "우리 여자 셋은 MC 잘렸다. 그 후 좀 시끄럽다. 청원이 장난 아니다”라고 해 자신들이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가 아님을 밝혔다. 시즌1은 양희은, 개그우먼 박미선, 가수 이지혜가 진행을 맡았다.KBS는 5일, 오는 16일부터 배우 신현준씨와 KBS1 라디오 <김용민의 라이브> 진행자 김용민 씨가 <거리의 만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 씨가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젠더 이슈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에 집중해온 시즌 1 진행방식과는 다소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경찰, '스폰서 검사' 김형준 의혹 수사…檢은 3년전 무혐의

 경찰이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김형준(50) 전 부장검사의 수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무마 대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3년 만이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 의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 김모(50) 씨가 경찰에 직접 고발해 이뤄진 것이다.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모(50) 변호사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중이었던 2016년 3월~9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건넸다.김 전 부장검사는 돈을 받은 시점에는 합수단에 없었다. 같은 해 1월 합수단에서 예금보험공사로 파견을 갔기 때문이다. 고발인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빌린 돈이 뇌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건너간 시점이 김 전 부장검사가 합수단을 떠난 이후이긴 하지만 남부지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합수단은 박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했던 혐의를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마무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4000만원의 절반도 갚지 않은 상태였다.

2. '원종건 미투' 서울중앙지검 여성범죄조사부가 수사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27)씨가 ‘미투’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가 원씨를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원씨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했다.사준모는 지난달 28일 원씨를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준모를 상대로 수사의뢰 취지를 확인한 뒤 '고발'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27일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씨가)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 혐오)'과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씨는 결코 페미니즘을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용기내서 글을 쓰는 이유는 그의 정치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판사로서 죄송” 사과한 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낍니다.”6일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인 윤모(53) 씨에게 사과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는 이날 윤씨에게 사과하면서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 검찰이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했고,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재심 청구 이후 이춘재 8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윤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윤씨는 이날 재판부의 사과와 관련,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춘재 사건 중 윤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된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6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이춘재에게 살인 등 혐의를,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2. 지하철서 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유튜버 "유명해지고 싶었다"

 부산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 행세를 하는 '몰카' 동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라며 시민을 속인 20대 남성 A씨를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 방해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A씨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 아무도 내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 한 줄 모를 거야"라고 말하며 비웃기도 했다.A씨는 또 번화가 한복판에서 자신이 감염자인 것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대마 투약' CJ장남 이선호 항소심도 집유…"교통사고 후유증 참작"(상보)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를 추가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과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고 지적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1심서 벌금 260억..임원은 실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해 법원이 수백억 상당의 벌금을 명령하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AVK 전 총괄사장은 재판이 무기한 연장돼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260억의 벌금을 명령했다. 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이었던 윤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VK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AVK에 귀속됐으며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AVK도 자유롭지 않다. 법령 준수의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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