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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국종 아주대 교수, 외상센터장서 물러났다

 외상권역센터 운영을 놓고 아주대병원측과 갈등을 빚어온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났다.아주대병원은 이 교수가 제출한 센터장 사임원을 수리했다고 4일 밝혔다.아주대병원은 "지난 일주일 동안 외상센터 의료진 등 여러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숙의한 끝에 이 교수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후임 센터장은 미정이다.이 교수 사임으로 그가 주도해 성장시킨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는 과거 의사 3명, 간호사 2명으로 꾸려져 24시간을 운영하던 과거 아주대병원 중증외상 특성화센터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 교수는 2010년 8월 중증외상 특성화센터장으로 임명되고, 2011년 1월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면서 크게 주목받았다.이후 경기도와 손잡고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 및 이송을 위한 '중증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일명 석해균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나,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했다. 이후에도 이 교수는 외상센터 필요성을 각계에 호소하며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외상센터 지정 결정을 이끌어냈다.

2. 공포에 양심 판 '마스크 사기단'…온라인 거래 주의보 [신종 코로나 초비상]

 "이런 시국에 마스크 사기라니 말이 됩니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계좌입금, 이체 받고 잠적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입금 방식으로 돈을 이체받아 잠적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현재 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30여명을 포함, 사이버신고까지 합하면 6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4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일 온라인 카페 내 게재된 마스크 판매 광고글을 확인했다. 판매자는 업체명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판매 링크와 함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문폭주로 인해 보다 빠른 물량 입수에 앞서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재고가 소진될 수 있다"며 장당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온라인 최저가 장당 1000원에서 최근 폭등, 3000원 안팎으로 뛴 가격 대비 절반에 달하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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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공개 안한다…국회 반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사생활 보호를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과 야권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관련" 안내문을 통해 "금일 법무부는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지운 뒤 다음 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2. [단독]교육부, 대학에 개강연기 권고…5일 부총리·총장 회의

 오는 3월 대학 개강을 맞아 중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입국이 예상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유학생 규모가 큰 대학을 중심으로 개강연기를 권고키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5일 주요 대학과 대책회의를 열고 개강연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4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경희대·서강대·광운대·중앙대 등이 개강을 1~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건국대·국민대·동국대·세종대·서울시립대·연세대·한양대·홍익대 등은 개강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개강 시점을 2주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개강연기를 확정하고 이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7만1067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학기 중인 어학연수생(9326명)을 제외한 87%(6만1741명)의 상당수가 최근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고국에 갔다가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16번째 확진 진료 병원 폐쇄·역학조사…전남대병원도 비상(종합)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이후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환자가 입원했던 대학·중형병원에도 비상이 걸렸다.보건당국이 방역·소독 작업 뒤 중형병원을 임시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서면서다.특히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 병원을 5차례 찾았다는 의혹에 따라 감염증 진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조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민 A(42·여)씨가 16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 국가지정 격리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A씨는 태국 여행 뒤 지난달 19일 입국했다. 설 명절인 지난달 25일 오한·발열 증세를 보였다.지난달 27일 주거지 인근 21세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X-ray 촬영과 혈액 검사 뒤 폐렴약을 처방 받았다.다음 날인 28일에도 21세기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달 1일에는 가래에서 혈흔이 나타났다.2일에는 호흡 곤란과 오한 증상 등 폐렴이 악화돼 3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2. ‘호날두 노쇼’에 상처받은 팬심, 정신적 피해 인정

 지난해 국내 스포츠 팬들의 공분을 자아낸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법원이 행사 주최사 측에 책임을 물었다. 노쇼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제기된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1심 판결로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모씨 등 2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스포츠 이벤트 대행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각각 37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이 각각 지불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수수료 1000원에 더해 이들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가운데 30만원이 인정됐다. 이날 법정에서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민기 변호사는 “특정 선수나 배우가 출전·출연한다고 홍보했다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위자료까지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팬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주택거래 `맨입`으로… 670건 대상 세무조사

 '자기돈 5000만원으로 17억짜리 강남 아파트 산 A씨. 20대 자녀가 산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 사는 B씨. 20대 자녀에게 17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판 C씨….'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직권 수사에도 착수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제출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셈이다.정부와 서울시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작년 8∼9월 1차로 실시한 조사 잔여분 545건 등 1333건에 대해 집중 조사해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특히 조사 대상의 절반(50.2%)에서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전세 계약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양도했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이 오고간 사례 등이다.

2. 하나금융그룹, 작년 최대 순이익 달성… 이자ㆍ수수료이익 덕분

 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2조4,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4일 하나금융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실적 발표’에 따르면 4분기 3,672억원을 포함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2조4,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8%(1,750억원) 증가한 수치로, 2015년 12월 지주사 설립 이후 사상 최대 성적이다.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은 각각 5조7,737억원, 2조2,565억원으로, 이 둘을 합한 그룹 ‘핵심 이익’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8조302억원이었다. 자산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대손비용률은 1년 전과 비슷한 0.18%,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1bp(1bp=0.01%포인트) 하락한 0.48%였다. 연체율은 0.30%로 7bp 개선됐다. 그룹 자기자본순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각각 8.78%, 0.60%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주당 1,600원을 현금배당 할 예정이다.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4분기 3,653억원을 포함해, 연결 기준 연간 순이익 2조1,56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4%(706억원) 증가한 규모로, 외환은행과 통합 출범한 이후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5조4,140억원)과 수수료이익(8,864억원)을 합한 핵심이익은 6조3,004억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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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최대 '징역 2년'… 내일부터 시행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2. 폭주하는 '줍줍족'…청약 홈페이지 또 마비

 무순위 청약 열기에 이른바 ‘줍줍’족이 몰리며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례가 또 나타났다.현대건설에 따르면 4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홈페이지에 수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날 서버가 먹통이 됐다. 잔여물량 42가구에 대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청약 접수를 예정했는데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서버가 과부하 됐다.무순위 청약은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이다. 청약 통장 없이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분양시장에서는 미계약 물량을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줍줍’으로 불린다. 특히 이번 단지는 전매제한도 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날 청약 접수에 실패한 청약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청약 마감 시간을 당초 오후 4시에서 7시로 연장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오후 내내 간혈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 복귀 작업을 진행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오후 7시로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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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이번엔 입대 연기 쉽지 않을것"

 병무청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할 것을 4일 통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승리는 수사를 이유로 10개월 넘게 입영을 연기해왔지만 최근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종료돼 입대 갈림길에 섰다.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병무청 설명대로 승리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로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성매매 알선을 비롯, 횡령, 상습도박, 식품위생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를 재판에 넘겼다.

2. 조원태 회장의 '반격'…모친·동생 지지 확보

 한진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조원태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회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 회장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제외한 가족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에 따라 경영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한진그룹은 “이 고문과 조 전무가 한진그룹 대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을 받들어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진그룹 체제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家) 대 조현아·KCGI(강성부 펀드)·반도건설(회장 권홍사) 연합세력 간 대결이 됐다.조 회장 측의 한진칼(그룹 지주회사) 지분율은 33.45%다. 조 전 부사장이 포함된 ‘3자 동맹’의 지분율 31.98%(의결권 기준)보다 많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건을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싱하이밍 중국대사 “‘입국제한’ 등 한국 조치 평가하지 않겠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한 데 대해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근거인 만큼, 이를 따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했지만,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의 방침을 들어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는 신임장을 받기 전인데도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한국어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한국에서 중국을 향한 비판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2 '민주당 탈당' 원종건 "어머니 욕해서 전 여친과 이별"…카톡 대화 제시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인재였다가 옛 여자친구 A씨의 폭로로 총선 불출마와 함께 탈당한 원종건(27) 씨가 4일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원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여자친구 A씨가 올린) 논란의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와 연애했던 당시의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제기한 데이트 폭력 의혹, 합의 없는 성관계 및 불법 촬영 의혹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원씨는 데이트 폭력 의혹과 관련, "A씨의 다리에 생긴 상처는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또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서도 "A 씨가 삼각대를 갖고 있었다"며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A씨의 핸드폰으로 촬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원씨는 "촬영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A 씨의 휴대폰과 삼각대로 이뤄졌고 서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A씨는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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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준, 군 복무 중 아빠 됐다…"최근 상근 예비역 전환" (전문)[종합]

 군 복무로 인해 활동 휴식기를 갖고 있던 배우 성준이 깜짝 소식을 전했다. 군 입대 전 결혼을 했으며, 2세가 태어났다는 것. 3일 성준 소속사 오앤엔터테인먼트는 "성준에게 군 입대전 결혼을 약속한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었다. 군입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둘 사이에 소중한 새 생명이 생겨났고, 결혼에 대한 법적 절차만 빠르게 진행한 채 서둘러 군대에 입대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약 1년의 시간이 지났고, 성준은 아내와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최근 복무 전환신청을 통해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군복무를 하게 됐다"며 "뒤늦게나마 용기내어 고백한 배우 성준에 대한 격려와 축복, 따뜻한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성준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에 위치한 2사단 노도신병교육대에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성준은 입대 당시 이미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었다고. 이러한 소식은 대중에게 놀라움을 안기기 충분했다.

2.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견주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이 개 주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3일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가 B(3)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앞서 같은 해 1월 9일 오전 8시 45분께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 개가 C(12) 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B 양과 C 군은 이로 인해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대법 "OK캐쉬백 포인트…부가세 과세대상"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OK캐쉬백' 포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에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가세법은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SK텔레콤의 포인트 적립금이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과세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SK텔레콤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7년 1월 포인트 적립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부가세를 환급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이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텔레콤은 2018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2. 식약처, 보톡스 1.7만여개 빼돌린 제약업체 직원 등 4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톡스로 유명한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두명을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보톡스를 빼돌리고 잇속을 챙겼다.식약처에 따르면 제약업체 영업사원 A(44)씨와 B(40)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이들이 빼돌린 주사제는 시가로 4억4,0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의 범죄는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병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제약업체 영업사원은 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