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DLF사태’ 커지는 당국 책임론… “금융감독 체계 개편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자 ‘책임은 방기한 채 징계권만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사 관리·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실패했음에도 내부적으로 자성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발뺌하는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다.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중징계(문책경고)하는 제재안을 확정하자 금융권 일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로 전환한 지 이제 1년이 갓 넘었기 때문에 후계구도가 마땅하지 않다”며 “이번 중징계를 통해 CEO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정자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은수미(사진)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이 당선 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조원태의 반격…명분·현금 동시에 손에 쥔다

 조원태 한진 회장이 반격에 나섰다. 대한항공 보유 서울 종로 송현동 소재 땅과 인천 을왕리 요트 계류시설 등을 연내 매각한다. 최소 7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송현동 땅 매각은 조 회장에 맞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세력인 KCGI(강성부펀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다.조 회장의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경영권 분쟁 대상인 KCGI 측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주요 주주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불러올 수 있게 됐다. 그룹 최고경영자로서 '명분'과 '실리'를 잡았다는 의미다.대한항공의 이번 유휴자산 매각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이 호텔과 레저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해왔는데 송현동 땅은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부지이며, 왕산레저개발은 레저 부문의 대표 기업이다.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매각에 대해 조 회장이 대척점에 있는 조 전 부사장 관련 사업을 대한항공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 '19번 확진자 방문' 현대아울렛 송도점 휴점…긴급 방역

 현대아울렛 송도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19번째 확진자 방문이 확인됨에 따라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임시 휴점한다고 밝혔다.현대아울렛 송도점은 이 환자가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담당 구청인 연수구는 보건소 방역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살균 방역을 한 데 이어 송도점에 추가 방역을 주문했다.아울러 송도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특별 위생교육을 마쳤다.연수구는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태세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구는 발열이나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는 구민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연수구 보건소(032-749-8011,8174∼8177)로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송도점은 소독 완결 등 향후 완전한 방역이 확인되면 자체 판단으로 영업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코로나 확진자’ GS홈쇼핑 직장폐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근무하는 직장들이 잇따라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은 이날 오후 1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직장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GS홈쇼핑은 이 기간 회사 문을 닫고 소독과 방역 조치에 나선다.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급 휴가를 가게 된다. 방송은 생방송 대신 재방송으로 대체되고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력만 당직 체제를 구축해 돌아가며 출근한다.GS홈쇼핑에 근무 중인 직원은 5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 직원은 지난 2일 확진된 환자 가족에게서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0일까지 본사에 출근했다. GS홈쇼핑은 이 직원이 앞서 신종 코로나에 걸린 가족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회사 측은 2일 이후 확진자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부서원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재택근무를 명령했다.그러나 직원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전날까지 본사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이날에야 휴업했다. 또 전날 직원이 환자로 확인됐는데도 이튿날 오전에서야 500여명의 본사 직원들에게 알렸다. GS홈쇼핑이 직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폐쇄 기간 동안 본사 사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추가 소독은 물론 직원들의 의심증상 점검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현대차 휴업에 때아닌 '휴가' 가는 부품사 직원들

 "임시휴업 기간에 쉬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임금 지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월급이 큰 폭 줄 수밖에 없습니다."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멈추며 중소 부품 협력사들의 '도미노 휴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에 모듈(개별 부품의 조합)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는 11일까지 임시 휴업할 방침으로 다른 부품 협력사들도 11일까지는 생산라인 중단이 불가피하다.중소 부품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이 가능한 업체는 전체 월급의 70%를 여기서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회사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업체에 한해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해오던 인건비의 3분의 2 수준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 최종건 극비 방미… 북·미대화 재개案 남북협력사업 논의

 최종건(사진)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 재개 방안과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북한 개별관광 허용 문제를 놓고 한·미 간 파열음이 났었는데, 이번 방미는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최 비서관이 지난 주말 미국에 다녀왔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남북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인 최 비서관은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 간에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협상을 추동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카드로 북한 개별관광을 제시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최 비서관은 미국 측에 북한 개별관광을 비롯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산업부 “ESS 화재 배터리 탓”에…업계 “세계 1~2위 불량으로 내모나”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의 원인을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결론 지었다. 업계는 즉시 ‘배터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ESS화재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화재 중 4건은 배터리 이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SS는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정부 조사단은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때 나타나는 용융(물체가 녹아 섞이는 현상) 흔적이 발견됐거나, 배터리 보호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록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 특히 최고 충전율을 95% 이상으로 과도하게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합쳐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설비의 경우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는 90%로 낮추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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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기자... '언론인 직행'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민석<사진> 전 중앙일보 콘텐트제작 에디터(부국장)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후임으로 강 대변인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경향신문 출신으로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를 지냈다. 앞서 지난 2일 그는 중앙일보에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3일 이를 수리한 바 있다.임명 직전까지 현직 언론인이었던 인사의 청와대 직행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일보 노사는 이날 각각 성명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임명에 입장을 표했다.중앙일보-JTBC노동조합은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하 성명에서 강 대변인과 청와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내정 사실이 언론보도 되고 이틀 만에 사직서를 낸 강 대변인이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입’이 됐으니 사실상 중앙일보 편집국을 나서자마자 청와대 여민관의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우리 신문의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콘텐츠제작 에디터로 일하던 그가 잠시간의 냉각기도 없이 곧바로 청와대 직원이 됐기에 우리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일보라는 신뢰자본이 강 전 부국장의 사적행보에 쓰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선배이자 동료였던 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 '우한폐렴' 넣자 빼자 명칭도 합의 못해…내주 원내대표 회동

 여야는 6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명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신종코로나'로 한국당은 '우한폐렴'으로 칭하고 있어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다만 위원정수는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는데에는 합의했다.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명칭에 '우한'을 넣을 것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코로나바이러스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폐렴증상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적 손실 기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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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부 손배소' 재판, 日정부 계속 불참…法 "답 없어 아쉽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정부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5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가 제기된지 약 3년만인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첫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일본정부가 어떠한 반박논리가 있는지 밝히면 참 좋겠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일본정부 없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위안부 할머니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에는 '국가면제론'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일본 외무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지영 "사망보험금 300억 천효재단에"… 사이비 논란 '일파만파'

 이투스교육 소속 사회탐구 영역 ‘1타 강사’ 이지영씨가 '천효재단'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씨가 자신의 사망보험금 300억원을 천효재단에 가도록 해 놨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일 유튜브에는 '천효재단 컨퍼런스 1회'라는 제목으로 이씨의 강연 영상이 게재됐다.이 영상에서 이씨는 무대 위에서 강연을 하며 "몸이 아파 죽기 직전의 고비가 왔을 때 변호사 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속형 재단'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내가 죽어서 남은 돈들을 모두 내가 설립한 재단(천효재단)으로 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300억이 나오는 보험을 들어놨다"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했고,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라더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 내일 열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 준비기일이 오는 6일 열린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재심 제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재심 청구인 윤모(53) 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당시 수사 및 국과수 감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 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공판 준비기일이어서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윤 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히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부터는 재심 공판기일을 잡아 본격적으로 사건을 재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 이학재 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혐의로 檢 송치

 인천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의원의 보좌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30분쯤 음주를 한 상태에서 경기도 김포시 한 식당에서 인천시 서구 연희동 부근까지 약 16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연희동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같은 날 오전 3시30분쯤 견인차 운전사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동료 차량을 빌려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자택으로 향했다. 운전 도중 갓길에 잠시 차를 정차한 뒤 잠에 들었다. 근처를 지나던 견인차 기사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차량에 다가갔다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월례조회 불참 직원 CCTV 분석해 찾아”…원주시 인권침해 논란

 강원도 원주시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월례조회에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한 직원들을 찾아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3일 ‘함께 여는 아침마당’이라는 2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매월 초 부서별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열고 있다.이날 월례조회에는 원창묵 시장을 비롯해 직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월례조회 이후에 벌어졌다. 상당수 직원이 출석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거나 대리출석을 하면서 참석률이 저조하자 시 측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불참자 등을 찾기 시작했다. 또 지난 3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진 신고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1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월례조회 강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 것은 물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CTV를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2. “장난 삼아 장애아동 때렸다” 상습 학대 복지지설 교사들 징역형

 장애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재활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 B(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0대 장애아동의 얼굴을 때리는 등 2015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장애아동의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교사 4명도 장애아동들을 발로 밟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학대를 받은 일부 장애아동은 복강 내 출혈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A씨 등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일부 교사는 ‘장애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충분히 살펴보니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교사들에 의한 폭행이 전부터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포털 아이디 유통 기승인데…처벌은 솜방망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유출할 경우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네이버 계정을 해킹한 사람은 처벌해도 이를 단순히 구매한 사람까지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통신망에서 보관되는 타인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개인정보를 해킹한 사람은 이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계정을 구매한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 계정을 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구매한 아이디가 해킹당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구매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해킹당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매한 행위만으로 구매자를 처벌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디가 재물이 아니고,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2. “마스크 싸게 팝니다”…돈만 받고 달아난 사기 판매 용의자 수사

 충남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 국민 불안감을 이용해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쫓고 있다.5일 충남지방청에 따르면 사기 용의자는 마스크를 취급하는 화물운송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인터넷 쇼핑몰에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판매대금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판매업자는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송금을 한뒤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경찰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사기범죄에 대해 엄정 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