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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급 낮추자” 감량 중 사망한 여중생 지도 감독 ‘유죄’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사망한 여중생을 지도했던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지도하던 선수 B양(당시 13세)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몸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반신욕까지 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은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서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다. 당시 B양은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을 더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역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 한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2. `日크루즈 격리` 결국 죽음 불렀다…이란선 확진 5시간만에 사망

 일본 '공포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 탑승했다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2명이 20일 사망했다.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크루즈선 탑승객인 87세 남성 1명과 84세 여성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는 지난 13일 가나가와현에서 사망한 8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2명은 지병이 있었다. 남성은 11일, 여성은 12일 확진 판정과 함께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후생노동성은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이외 다른 아시아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대륙에서 속속 신규 확진·사망자가 늘어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대중국 이동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새 코로나19 전염력은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란에서도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2명이 확진 발표 5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발국인 중국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필리핀(1명), 홍콩(2명), 일본(3명), 프랑스(1명), 대만(1명), 이란(2명) 등 총 6개국에서 10명에 이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미검증 약품 불법 유통 의혹' 메디톡스 간부 구속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의 간부 직원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메디톡스 간부 직원 A(51)씨에 대해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또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검찰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 택시업계 25일 총파업 예정… ‘타다 무죄’에 화났다

 택시업계가 오는 25일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한다.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도 마친 상태다.이들은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할 예정이다.택시노조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타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류석춘 파면!"…교수 없는 강의에 수강신청하는 연대생

 "류석춘을 파면하라! 파면하라!"대학 개강을 앞두고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해임과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연세민주동문회·정의기억연대·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연세출신종교인모임은 20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징계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과 수사 당국의 구속을 촉구했다. 류 교수에게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이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치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인가'라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연세대는 현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류 교수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인사위는 최근 결의를 통해 류 교수가 올해 1학기에 맡기로 한 전공과목 '경제사회학'과 교양과목인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강의편람에서 류 교수 이름을 뺐다.

2. 의뢰인과 연락 끊고 실형 받게 한 변호사 '중징계'

 재판 진행 중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징계사례'를 20일 발표했다.징계위는 지난해 총 140건을 심의해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을 징계 결정했다. 이중 정직 14건, 과태료 71건, 견책 31건을 확정했다.징계 사유별로 보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2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 등의 순이었다.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A 변호사의 경우 징계 전력이 있으며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 소를 취하하고 원금·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몇 달씩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그 결과 변호사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사건처리협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슈퍼 전파’ 신천지 대구교회 파장, 전국으로 퍼지나

 대구·경북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또는 그들과 접촉한 이들로 파악되면서,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를 둔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와 충남도 등 지방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벌이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20일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거주자가 아닌데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경기 6명, 경남 2명, 충남 2명, 전북 1명, 제주 1명 등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됐으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어서, 참석자와 확진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거주지역의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국 확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신천지 총회본부가 있는 과천 등 경기도에서는 6명이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인후 미세발작 증세를 보여 의사(의심)환자로 분류됐으나,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대구·경북과 맞붙어 있는 경남에서는 2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확진환자 판정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와 접촉했으며, 이날 현재 두통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고 있다.

2. ‘비동의 간음죄’ 도입ㆍ스토킹 방지법 제정 검토

 정부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하고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ㆍ협박을 통한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얘기다.여성가족부는 20일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담겼다. 우선 그간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했던 성범죄 성립조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한다. 비동의 간음을 강간으로 본다는 것인데, 동의라는 주관적 개념을 양형의 기준으로 할 경우 이로 인한 폐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기본계획에는 또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해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중국인 유학생 7만명 돌아오는데… 대학마다 격리조치 제각각

 성균관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장모(27)씨는 지난 16일 중국 간쑤성에서 돌아오자마자 학교 인근 자취방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다. 급하게 생필품만 챙겨 부랴부랴 격리생활에 들어가긴 했지만 필요한 건 인터넷으로 주문해 쓰고 있어 당장 크게 불편한 건 없다. 장씨는 “교수님도 ‘별탈 없이 격리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인사하자’며 격려해 줬다”며 “힘들긴 하지만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잘 견뎌낼 것”이라고 말했다.봄 개강을 앞두고 고향에 갔던 7만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이번 주부터 차례로 돌아온다. 이들은 들어오자마자 2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이 기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격리 조치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다. 인천대는 중국 학생 전원을 별도 기숙사에 수용한다. 현재 중국 학생 23명이 기숙사에 머무르고 있는데 곧 돌아올 100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기숙사에 들어와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학교는 격리된 학생들에게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하루 3번 체온을 재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장정아 인천대 재해대책본부 총괄 통제관(중어중국학과 교수)은 “기숙사 입소생들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교직원들과 휴대폰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 경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회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경찰의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당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본인이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여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한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1명…"사망원인 조사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다.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환자는 20년 넘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19일 폐렴으로 사망했다.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4명이다. 대남병원 확진자는 사망자를 포함해 총 15명이다. 확진자 중 16명은 퇴원했고, 사망 1명을 제외한 87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 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기소…"이웅열 계속 수사"(종합)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법인들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이 대표 외에도 인보사 초기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 중이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대표 외에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 김모(52)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수사 초기 출국금지 조치된 바 있으며, 김 상무는 지난해 두 차례의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각됐다.또 검찰은 인보사의 초기 개발과 연구를 맡은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쿠팡 “대구·경북 포함 모든 주문 최대한 소화할 것”

 대구·경북 지역에서 어젯밤 쿠팡 로켓배송 제품이 일부 품절되는 등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쿠팡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쿠팡은 오늘(20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주문량이 급증한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배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어젯밤(19일) 대구·경북 지역의 로켓배송 품절 사태에 대해서도 "어제(19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어 조기 품절과 배송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며 "현재 전례 없는 정도로 주문이 몰리고 있어 배송 인력을 긴급히 늘리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문 처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어젯밤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대구·경북지역에서 쿠팡 로켓배송 주문 제품에 대해 '품절'로 표기되는 등 주문이 불가능했습니다.이후 쿠팡은 오늘(20일) 오후 홈페이지에 '주문량 폭주로 21일부터 로켓배송(로켓프레시 포함)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로켓배송은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 일일 최대 물량을 넘어서는 주문이 접수되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쿠팡은 "대구·경북에서도 고객들이 원활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코로나19’ 비상걸린 수출… 무역금융 3조1000억 더 푼다

 정부가 갓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에 복병으로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우리 무역구조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겠다는 ‘큰그림’도 그렸다.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 투입해 피해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한다.또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운송 비용이 아닌 해상운송 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원·의왕 10억 주택 대출 6억 → 4.8억원…부동산 돈줄 더 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조인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최근 두 달간 집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2~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현재 60%인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1일 관보 게재 시점부터, 대출 규제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앞으론 신규 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한다.

2. 조현아 빠진 회견… 강성부 “경영 실패 조원태 퇴진을”

 강성부 KCGI 대표는 20일 한진그룹에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해도 일반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 등 반(反) 조원태 3자 연합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최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강 대표는 대한항공의 높은 부채비율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책임이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3자 연합이 지난 13일 한진칼에 제출한 주주제안 내용에서 특별히 나아간 것은 없다.3자연합은 최근 수세에 몰렸지만 강 대표는 오히려 “대세는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면서 “3월 주총 이후 임시 주주총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항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문 경영인이 회사에 들어와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표는 “현대시멘트, 이노와이어리스 등을 봐도 (저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지 없애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주워 담긴했는데…'임대료 인하' 대통령 긴급명령권 가능은 할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하 긴급명령권)’ 발동 카드를 꺼냈다가 급히 주워 담는 일이 벌어졌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주는 식이다. 임대료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신종 코로나 대응책이기도 하다.하지만 국조실은 이 발언이 나온 직후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지 긴급명령권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다. 추경보다 모든 수단을 먼저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노 실장도 “긴급명령 관련해선 제가 발언 드린 바 없는데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실제 긴급명령권을 시행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진단이 나온다.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한미군, 코로나19 위험단계 '낮음→중간'…"대구 여행 금지"(종합)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단계를 격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낮음(low)'에서 '중간(moderate)' 단계로 올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한미군이 위험 단계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 경북지역 확진자 18명 가운데 14명은 대구 남구에 있는 '신천지교회'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교회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헨리'로부터 불과 2㎞ 거리에 있다.이에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9일자 지휘관 서신을 통해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접촉 경로 추적 절차를 마칠 때까지, (대구) 신천지교회에 2월9일부터 지금까지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근무자들은 자체 격리를 필수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가족들과 민간인 군무원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도 강력한 자체 격리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주한미군 근무자들은 필수 임무를 제외하고는 대구 여행이 금지되고 외부 시설로의 이동도 최소화할 것으로 주문했다.아울러 대구 지역 주한미군 부대 출입과 교육 보육 서비스도 원칙적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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