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노동자들 무급휴직 대비하라" 통첩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또 다시 거론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볼모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이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주한미군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최응식 위원장에게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으로)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은 이어 "윌리엄스 소장은 금일 만남에서 주한미군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한국인 직원들이 소중하다고 말하며, 잠정적인 무급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직원들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은 "윌리엄스 소장은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일부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과에 관심이 많고 신속하게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며 "주한미군은 잠정적 무급휴직 과정과 관련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고 한국인 직원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2. '비상경영' 선포한 아시아나, 사장 두아들 입사에 '특혜 논란'(종합)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자구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의 아들 2명이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특히 HDC현대산업개발로의 인수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8일 항공업계와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 따르면 한 사장의 첫째 아들은 지난주 아시아나항공 운항부문 직원(면장운항인턴)으로 입사했다.이에 앞서 한 사장의 둘째 아들은 2017년 일반관리직으로 이미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사장은 이번에 HDC현대산업개발에 함께 통매각된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아시아나IDT 대표이사(부사장)로 재임 중이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비례대표 9명 ‘셀프제명’… 바른미래당 ‘공중분해’

“이제 바른미래당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이 18일 안철수계 의원들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기반 정당과의 통합에 손학규 대표가 제동을 걸자 호남계 및 당권파 의원들이 안철수계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들을 ‘무조건 제명’해주면서 손 대표를 마지막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 등 13명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들은 제명 절차가 끝난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을 ‘무소속’으로 변경 신고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당의 출당 조치가 있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중로 의원을 제외한 안철수계 의원 5명은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을 앞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2. 문 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특단의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금태섭 자객 출마' 논란에 與 뒤숭숭…"왜 또 조국 소환되나"(종합)

 정진형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갑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변호사가 18일 일단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지만, '금태섭 자객 출마' 논란에 '조국 선거'가 재연될 우려가 겹친 더불어민주당은 뒤숭숭한 모양새다.민주당은 김 변호사의 출마 회견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입장이나, 자칫 '조국 사태' 재점화를 우려한 당내 의원들이 알음알음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김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금태섭 의원(초선)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견을 취소했다.이는 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 출마에 대해 "우리 당을 위해서 내가 막아내야 한다. 이번 총선을 '조국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다"며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대신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금태섭 의원님이 의원총회에 들어가신 이후에 저에게 출마를 포기하라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막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설마 저의 출마 자체를 막겠다는 말씀이신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 日 크루즈선 엑소더스 … 음성 판정자 19일부터 하선 시작

 우리 정부가 18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탄 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정부 전용기(공군 3호기)를 파견하는 등 일본 엑소더스 상황이 되고 있다.공군 3호기(VCN-235)는 이날 낮 12시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해 오후 2시50분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인 승선자 14명(승객 9명·승무원 5명) 중 귀국 희망 의사를 밝힌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우고 19일 오전 하네다공항을 이륙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군 3호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검역관, 외교부 지원인력, 공군 정비사 등이 탑승했다.외교소식통은 정부 전용기가 18일 당일 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일본 측이 전적으로 협조했다”며 “우리 측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으로 인해 전용기가 19일 출발한다”고 말했다.귀국 희망자 중 크루즈선에서 진행되는 1차 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면 잔류한다. 공군 3호기는 CN-235 수송기 내부에 귀빈용 좌석을 설치해 정부 주요 요인(VIP)용으로 사용되는 비행기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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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춘재 8차 사건' 경찰이 맡은 '스웨터 살인'… 재심청구 기각

 법원이 일명 '스웨터 공장 직원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스웨터 살인 사건'으로 17년간 복역했던 50대 김 모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김 씨 측 역시 오늘(17일)까지 이에 불복하는 청구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98년 9월 화성 도로변에서 스웨터 공장 직원이던 4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당시 경찰은 김 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빌린 돈 7백여만 원을 갚지 않아 홧김에 살해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하지만 김 씨 측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장 반장'이 강압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장 반장은 이춘재 8차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다.'이춘재 8차 사건'은 범인으로 몰렸던 윤 모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김 씨 측은 "당시 내 사건도 뚜렷한 직접 물증 없이 자백만 가지고 징역 17년이 선고됐다"라고 주장했다.김 씨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강압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형사들을 상대로 고발도 해봤지만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단독]경북 칠곡에도 쓰레기산 생길 뻔...폐기물 4100t 불법 투기 일당 4명 구속

 4000여t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경북 칠곡의 빈 공장에 불법 투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미국 CNN 등을 통해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산 ‘의성 쓰레기산’ 조성에도 한몫한 것으로 밝혀졌다.17일 본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칠곡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쓰레기 브로커 등 4명을 불법 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4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일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 4100t가량의 쓰레기를 밀반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칠곡군 관계자는 "쓰레기 반입 창고의 면적은 약 1만 2562㎡(약 3800평)으로서, 범인들이 초기 단계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약 20여 만t의 쓰레기를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쓰레기산 하나를 막은 격"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미국 CNN 방송에 보도되면서 불법 폐기물 문제의 상징이 된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에 있던 폐기물이 약 17만 3000t임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큰 쓰레기 더미가 경북에 한 곳 더 생길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디스패치, 강용석·도도맘 카톡 원문 공개 "조작도 습관이다"

 강용석 변호사의 ‘도도맘(김미나) 무고 교사’ 의혹을 보도한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의 반박에 메시지 원문을 공개하며 재반박했다.디스패치는 17일 강 변호사 자신이 출연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디스패치가 원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무고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강 변호사는 “디스패치의 주장은 조작”이라고 맞섰다.강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디스패치가 원래 실제 카톡(카카오톡)이 아닌 것을 실제 카톡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진짜 카톡인 것처럼 올려냈는데 진짜 카톡이 절대 아니다. 디스패치는 원문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면서 “디스패치가 원문을 조작했다”며 “내용을 새로 배열하고, 실제 원문의 내용과 순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편집하고, 없는 말투를 넣었다”고 강조했다.디스패치는 이에 “강용석 변호사가 좋아하는 ‘원문’도 첨부한다. 디스패치는 조작을 싫어한다”며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2. 수도권 '폐지 대란' 급한 불 껐다… 민간업체 수거 거부 의사 철회

 '폐지 대란' 우려가 일었던 민간 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은 해당 업체들의 철회로 일단락됐다.환경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65곳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폐지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예고한 수거 운반업체 23곳이 거부 의사를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역 17개 아파트 단지와 수거 계약을 맺은 업체 9곳과 경기 지역 48개 단지와 계약한 14개 업체는 폐지 수거를 거부할 것을 예고했다.이들 업체는 중국이 폐지 수입을 줄여 국제 폐지 가격이 내려가자 폐지와 이물질이 분리되지 않으면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폐지와 이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 채산성이 나빠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환경부는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주택과 민간 수거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 수거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업체들의 수거 거부 사태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공동 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CJB청주방송 "PD사망 진상조사위 구성…국장들 보직 내려놓겠다"

 청주의 민영방송사인 CJB청주방송은 자사에서 10여년간 프리랜서 PD 신분으로 일했던 이재학(38) 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17일 밝혔다.청주방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이재학 PD에게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점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장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모두 보직을 내려놓고 진상 규명을 위해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씨는 2004년 조연출로 청주방송에 입사해 프리랜서 PD 신분으로 14년간 일하다 임금 인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2018년 4월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4개월 후인 8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8일 만인 30일 항소했다.

2. "평판 확인하려고"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의사 징역 4개월 실형

 여성 간호사들이 쓰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울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탕비실에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탕비실은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이튿날 아침 한 간호사에게 발각돼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대법원 상고 취하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0)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김성수는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 28번 환자 일주일만에 퇴원…확진 후 치료까지 최단 기록

 국내 첫 잠복기 이후 감염 사례로 의심됐던 ‘코로나19’ 28번(30·여·중국) 확진 환자가 일주일만에 퇴원했다. 접촉 후 확진까지 국내 최장 기간의 사례자라는 기록과 함께 격리 후 퇴원까지 최단기간 치료 사례자로 기록될 전망이다.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번 환자는 4차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1번 미결정, 3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28번 환자는 국내 확진 환자 30명 중 10번째로 퇴원하게 됐다.28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번(54·남) 환자와 함께 입국했고 26일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자가격리됐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 격리일(25일) 기준으로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들의 평균 잠복기는 4일이고, 최장 잠복기는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례다.28번 환자는 격리해제 직전인 지난 8일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했는데, 이때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로 나왔다. 이후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경기 명지병원에서 격리된 이후 3차례의 검사가 더 진행됐고 1차에서는 미결정, 2차, 3차에서 음성으로 나오며 퇴원을 결정한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서 다중추돌 화재…2명 사망·43명 부상(종합3보)

 17일 전북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 다중 추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남원 사매 2터널에서 24t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화물차량 등 30여대가 잇따라 부딪혔다.비슷한 시각 수백ｍ 떨어진 상행선 사매 1터널에서도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달아 들이받았다.이들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등 이날 오후 현재 6시 30분 2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부상자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부상자들은 인근 남원의료원과 전주 대자인병원, 전남대병원, 임실 보건의료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사고 상황판에 사망자를 3명으로 적었으나 불에 탄 옷가지를 시신으로 착각했다며 30분 만에 이를 다시 2명으로 정정했다.사고 충격으로 질산(HNO3) 1만8천ℓ를 실은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터널 부근은 검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질산은 산화력과 부식성이 강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2. 김경수 1심 유죄낸 성창호 등 법관 7명 재판부 복귀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기소된 이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재판 관련 업무를 다시 맡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7명에 대해 사법 연구를 종료하고 재판부 복귀 인사명령을 냈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했다.이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성 부장판사를 놓고 ‘보복기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