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분담"(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 [단독]예보, 캄코시티 지분 반환소송 최종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7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지분반환 소송에서 6년만에 최송 승소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3만8000여명의 고객들을 구제할 길이 열리게 됐다.27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 이모씨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 관계자는 “캄보디아 대법원이 원고의 지분반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와 캄코시티 개발과 관련한 현안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씨는 2005년부터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1단계 캄코시티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PF 사업이 난관에 부닥치면서 2012년 파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군, 코로나19 확진자 25명…9천990여명 격리(종합)

 국방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총 25명이라고 밝혔다.이날 오후 5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육군 15명, 해군 2명(해병 1명 포함), 공군 8명이다.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군내 확진자는 21명이었지만, 오후 들어 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추가 확진자 4명은 대구 육군 군무원 1명, 대구 공군 간부 1명, 충북 청주 공군 간부 1명, 대구 공군 군무원 1명이다.이날 오전에는 경남 창원 육군 군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병·군무원 총 9천990여명을 격리하고 있다.확진자 접촉·증상 등 보건당국 기준에 따른 격리 인원은 820여명이다.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 인원은 9천170여명이다. 군은 이달 10일 이후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대구와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방문한 장병·군무원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예방적 격리를 하고 있다.

2. [단독] 靑 "'文 탄핵' 청원에 1개 IP 무더기 공격 포착…자체 조사"

 청와대가 "지난 4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정인의 공격이 있었다"며 "자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청원이 1개의 특정 IP의 공격을 받은 물리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해당 IP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숫자의 탄핵 동의가 들어왔다"며 "일단 청와대 자체적으로 내부 서버 전문가들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어야 했다'는 내용의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청원 등록 24일 만에 약 111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와대는 약 68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에 대해서도 급증한 청원 동의 과정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이날 인터넷상에서는 '문 대통령 탄핵 청원 숫자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숫자가 때에 따라 줄어든다는 내용의 청원 게시판 캡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3월 초 한·미 연합훈련도 연기...코로나19에 사실상 취소 관측

 코로나19가 3월 초 예정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까지 연기시켰다. 한·미는 별도 공지 때까지 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찌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다른 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취소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공동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인해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과 연합사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노력과 한·미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박한기 합참의장이 먼저 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에)공감하고 연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NCS "해외여행 국민 부당대우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

 청와대는 2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했따"며 "특히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확산에 딸 ㅏ자국에 도착한 한국인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국내에 코로나19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42곳으로 늘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그날 예배 안갔다' 말하라" 고발당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신천지예부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교주)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전체 명부와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 CCTV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문대통령 "대구 자원봉사 의료인 감사...진정한 영웅"(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의료인이 부족한 대구 등 현장에 자원봉사를 떠난 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시다"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으 이날 브리핑에서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의 호소에 전국 각지의 뜨거운 호옹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25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해당 보도에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사실 문 대통령은 이미 정책실장을 통해 곧 확정할 추경예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안을 반영하라고 최근 지시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대구로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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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 ‘마스크 비싸게 산 고객 차액 환불’…가격동결 이전 구매 대상

 쿠팡이 로켓배송(직매입) 마스크 구매 고객 중 가격 동결 이전에 마스크를 비싸게 구매한 고객들을 찾아 차액 환불에 나섰다.26일 쿠팡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마스크를 인상된 가격에 구매한 고객들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차액은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팡캐시’로 지급된다.앞서 지난달 20일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당시 각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면서 쿠팡 내 마스크 가격도 올랐다.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최저가나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사 상품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자사 상품 가격에 반영한다. 이런 가격 조정 과정에서 쿠팡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하지만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대표가 직원들에 보내는 레터를 통해 “손익을 따지기보다 고객이 힘들 때 우선 고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마스크 가격 동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2. 20년간 성범죄자 보니… 몰카사범 4명 중 3명은 다시 범행

 성범죄자가 신상정보가 등록된 경우 재차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등록되지 않았을 때보다 세 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카메라·저장 장치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며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도 급증하는 추세였다. 또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창간호인 성범죄백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누적된 성범죄자 가운데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7만4956명, 동종 범죄로 재차 등록된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해 내놓은 것이다. 한 사람이 한번에 여러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 가장 형량이 무거운 대표 범죄를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성범죄백서를 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3.9%로 집계됐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성범죄 재범률(12.1%)의 3분의 1 수준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배 아프다” 출동했더니 '우한 코로나' 의심자... 늦장 고백에 2차 감염 노출된 소방서

 최근 서울 성북소방서의 한 119안전센터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이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뒤 평소처럼 안전센터로 복귀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환자가 돌연 이렇게 실토했다."사실 오늘 낮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너무 배가 아픈데 의심자라고 하면 구급차가 오지 않을까봐 얘기를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119안전센터는 비상이 걸렸다. 환자를 이송한 대원들을 포함해 이들이 복귀 후 접촉한 직원들 수십 명 전체가 즉시 격리 조치됐다. 코로나 확산으로 분주해야 할 안전센터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됐다.복통·호흡곤란 등 일반 119 신고를 받고 병원에 이송된 다음에야 환자가 "보건소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일선 구급대원들이 2차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대원들이 모든 상황마다 보호복을 갖춰 입고 출동할 수 없는 만큼, 소방과 보건당국 사이에 우한 코로나 의심자·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검찰,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다.이어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검사는 또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A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도 공개됐다.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영상은 취재진 등 방청객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재생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위생장갑' 낀 관광가이드…노모 감염 막았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관광가이드 A(58)씨가 인후통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31일부터다.서울시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로 8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증상 발현 직전인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경복궁과 전쟁기념관 등을 돌며 중국과 홍콩, 대만 관광객을 가이드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설날인 25일에는 자택에서 남동생 가족과 누나, 여동생 등과 함께 집에서 가족모임도 가졌다. 함께 살고 있는 노모의 건강도 걱정이었다.그는 중국계 관광객 가이드 업무가 끝난 뒤인 지난달 27일부터는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특히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도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위생장갑을 착용했다.증상이 나타난 지난달 31일 이후에는 매일 증상과 외출내용 등을 일기 형태로 꼼꼼히 기록했다.

2. 전광훈 “대한민국 해체 좌시 안 해…석방 서명운동 시작하겠다”

 자신만 구속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두 번째 옥중 서신에서 자신의 석방에 대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26일 오전 유튜브채널 ‘너알아TV’ 측과의 면회에서 전달한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에 들어갔다. 수감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범죄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전 목사는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나라 체제를 공산주의에서 지키려 설립된 단체라고 되어 있다”며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일을 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광화문집회 등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이에 전 목사는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전날(25일)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진행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동부구치소, 최서원 측 변호사 징계 진정… “서신검열 방해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씨의 변호인을 ‘서신검열 업무 방해’ 명목으로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서울변회에 최씨의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구치소 측은 “정 변호사가 접견 과정에서 최씨의 구술 편지 내용을 받아 적어 무단 반출한 건 직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구치소의 서신검열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방해했고, 변호인 접견실 근무자의 소송서류 확인 업무에도 지장을 줬다는 취지다.서울변회는 정 변호사의 징계 진정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친 뒤 2주 전쯤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위가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게 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1~2달 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 2019년 출생아 30만 ‘턱걸이’… 합계출산 0.92명 역대 최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추락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이 안 된다는 의미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한 해 만에 또다시 0.06명이 감소하며 2016년(1.17명)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 기록을 이어갔다.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2명을 기록했지만 2분기 0.92명, 3분기 0.89명, 4분기 0.85명으로 0.9명대도 간신히 유지했다.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한국이 유일하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도 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 감소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30만명대’를 유지한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연간 출생아 수도, 합계출산율도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