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20 (7)

1. ‘슈퍼 전파’ 신천지 대구교회 파장, 전국으로 퍼지나

 대구·경북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또는 그들과 접촉한 이들로 파악되면서,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를 둔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와 충남도 등 지방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벌이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20일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거주자가 아닌데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경기 6명, 경남 2명, 충남 2명, 전북 1명, 제주 1명 등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됐으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어서, 참석자와 확진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거주지역의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국 확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신천지 총회본부가 있는 과천 등 경기도에서는 6명이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인후 미세발작 증세를 보여 의사(의심)환자로 분류됐으나,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대구·경북과 맞붙어 있는 경남에서는 2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확진환자 판정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와 접촉했으며, 이날 현재 두통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고 있다.

 

 

 

 

 

 

 

2. ‘비동의 간음죄’ 도입ㆍ스토킹 방지법 제정 검토

 정부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하고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ㆍ협박을 통한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얘기다.여성가족부는 20일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담겼다. 우선 그간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했던 성범죄 성립조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한다. 비동의 간음을 강간으로 본다는 것인데, 동의라는 주관적 개념을 양형의 기준으로 할 경우 이로 인한 폐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기본계획에는 또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해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