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20 (2)

1. 주워 담긴했는데…'임대료 인하' 대통령 긴급명령권 가능은 할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하 긴급명령권)’ 발동 카드를 꺼냈다가 급히 주워 담는 일이 벌어졌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주는 식이다. 임대료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신종 코로나 대응책이기도 하다.하지만 국조실은 이 발언이 나온 직후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지 긴급명령권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다. 추경보다 모든 수단을 먼저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노 실장도 “긴급명령 관련해선 제가 발언 드린 바 없는데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실제 긴급명령권을 시행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진단이 나온다.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한미군, 코로나19 위험단계 '낮음→중간'…"대구 여행 금지"(종합)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단계를 격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낮음(low)'에서 '중간(moderate)' 단계로 올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한미군이 위험 단계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 경북지역 확진자 18명 가운데 14명은 대구 남구에 있는 '신천지교회'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교회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헨리'로부터 불과 2㎞ 거리에 있다.이에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9일자 지휘관 서신을 통해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접촉 경로 추적 절차를 마칠 때까지, (대구) 신천지교회에 2월9일부터 지금까지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근무자들은 자체 격리를 필수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가족들과 민간인 군무원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도 강력한 자체 격리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주한미군 근무자들은 필수 임무를 제외하고는 대구 여행이 금지되고 외부 시설로의 이동도 최소화할 것으로 주문했다.아울러 대구 지역 주한미군 부대 출입과 교육 보육 서비스도 원칙적으로 중단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