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2 (21)

1. 폭력게임 이력 있어도…예비군훈련 거부한 비폭력주의자 무죄(종합)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과거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판부는 이런 게임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비역 편입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는 가족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비폭력적인 수단으로만 대항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 경기 마을버스料 오르는데…서비스 개선은 ‘감감’

오는 23일부터 경기도 내 마을버스 요금이 200∼300원씩 오르지만, 승객의 편의를 위한 이렇다 할 서비스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버스회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수원, 성남 등 도내 21개 시에서 마을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김포·성남·시흥·광명·용인 등 5개 지역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050원에서 1350원으로 300원이 올라 인상 폭이 가장 컸다. 고양·남양주·부천·구리·의정부 등 5개 지역은 250원을, 수원·의왕·화성·양주·오산·파주·평택·군포·과천·안양·하남 등 11개 지역은 200원을 올리기로 했다.마을버스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의 기사 채용 등 경영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각 시들은 설명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