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6 (3)

1.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에 靑 "KBS, 무겁게 인식하길"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KBS가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답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며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청와대는 2006년 헌법재판소, 2016년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KBS 수신료 징수 체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적법'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이런 이유로 해외 공영방송인 영국 BBC와 일본의 NHK 등도 모두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결은 받았지만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법안들에는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KBS 수신료 정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한달동안 21만3,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2. "중단된 신한울 3·4호 재개, 원전생태계 되살려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원자력발전소 준공식이 6일 열렸지만 ‘탈원전 정책’ 2년 만에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말 그대로 황폐화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물론 대학·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고리 원전 3·4호기 준공을 계기로 건설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재개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신규 원전 건설이 잇따라 중단되고 원전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국내 최대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두중 원전 사업 부문 공장 가동률은 올해 50% 수준에 불과한데 건설 계획상 마지막인 신고리 원전 5·6기 납품이 끝나가면서 내년부터 가동률은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두중은 임원 수를 지난달 하순 또 20% 줄여 지난 2016년 120여명이던 임원 숫자가 3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50여명 정도로 급감하게 됐다. 두중 임원 수가 반토막 난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두중의 경영 위기는 460여개 중소 협력사와 이들이 고용 중인 3만여명의 직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과 인근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가가 낮은 원전 활용도가 급락해 경영 부담이 커진 한국전력은 부채가 조(兆) 단위로 급증하면서 수익은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전은 탈원전 속에 연료비까지 늘면서 지난해 1조1,5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한전 부채는 전년 대비 5조3,300억원이나 늘었고 주가는 2년 사이 30% 넘게 추락해 주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