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6 (2)

1. 문 의장 “민생법안 처리” 제안…한국당 협상 포기 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노리며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막판 무산됐다.국회의장실이 제안한 타협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199개 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대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내용이었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막판 한국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협의체와 투트랙으로 병행하던 민주당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애초 강하게 합의를 주장했던 문희상 의장이 가장 큰 아쉬움을 표했다. 한민수 국회의장실 대변인은 “이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안다”고 못내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의장은 당부했다”고 전했다.

 

 

 

 

 

 

 

 

 

2. ‘하명수사 의혹’ 적극 대응 나섰지만…해명할수록 꼬이는 靑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의혹이 더욱 증폭되며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첩보 문건 생산 경위를 두고 청와대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청와대는 2일부터 닷새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반박 브리핑에 나서며 첩보 문건 관련 자체 조사 결과와 숨진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의 생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검찰을 상대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5일에는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청와대 자체 조사로) 하명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첩보 문건이 ‘투서’ 형식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편집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와대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첩보를 생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여기에 청와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첩보 제보자가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산시 전반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항변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