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9 (3)

1. ‘사채’로 내몰리는 살림살이…주부·고령층 사채 이용 증가

 불법사금융(사채)을 이용하는 가정주부와 고령층이 급증했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사채로 떠밀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가정주부와 고령층은 대표적인 금융취약계층이다. 연체율 상승 위험, 불법 채권추심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9일 ‘제2차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 이용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17년(6조8000억원)보다 4.4%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1535조원)의 0.5% 수준이다. 금감원은 19세 이상~79세 이하 남녀 5000명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표본조사했다.불법사금융 이용자는 41만명으로 추정됐다.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된다.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7.9% 줄었다. 금감원은 감소 요인으로 장기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꼽았다.그러나 특정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가정주부의 비중은 2017년 말 12.7%에서 지난해 말 22.9%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26.8%에서 41.1%로 치솟았다. 이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금융취약계층, 이른바 ‘신파일러’(Thin Filer)다.

 

 

 

 

 

 

 

 

2. 실업급여 올해 처음으로 ‘8조원’ 넘어설 듯…제조업 ‘한파’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11월까지 7조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95억원)보다 14.2% 늘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 4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불린다.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7조 1828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고용부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714억을 추가했다.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 다시 예산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고용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을 7899억원 증액했다.구직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