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9 (15)

1. 어린이집 몹쓸 짓 사건, 고소전 가나…누리꾼 대상 고소장 제출

 6살 남자아이가 또래 여자아이를 상대로 몹쓸 짓을 했다는 의혹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가해 아동의 가족 등도 누리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9일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아동 측과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쓴 이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악성 댓글을 쓴 이들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개인의 신상과 어린이집의 이름 등이 알려지고 각종 비난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실제로 가해 아동 부모 등과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신상이나 어린이집 명칭 등이 공개돼 피해를 봤다. 항의 민원 등이 빗발치면서 가해 아동 부모가 재직하고 있던 회사 측은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해당 어린이집도 항의 민원 전화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급기야 지난 2일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엔 "어린이집 성폭행범에게 해코지하겠다. 어린이집 위치와 등원 시간, 이름, 얼굴도 알고 있다"며 흉기 등을 찍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 '다스 실소유주' 재판 재개…법원 "내년 1월 변론 종결"

 재개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다음달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37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0월21일 36차 공판 이후 49일만이다.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된 51억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부터 인보이스(송장) 등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검찰은 "에이킨검프를 통해 취득한 송장은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권익위 자료의 증거능력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 측은 "시간이 없어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발송받은 송장 5개가 다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에이킨검프에서 작성하는 것을 넘어 송달, 수령까지 확인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또 "아직 자체적으로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며 "검찰 측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먼저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받아온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지 여부와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며 "오는 13일 기일에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0일에는 변호인 측에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