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6 (12)

1. "노숙인이 명의도용돼 빚 9천만원…노숙인 권리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올 한 해 홀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들을 추모하며 주거권 보장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참여연대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공동기획단)은 16일 오후 2시쯤 서울역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인의) 권리가 아닌 자립에 방점을 둔 법이 홈리스를 죽음의 문턱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다중생활시설의 기준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고시원의 방 실면적 최소기준, 창문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진 채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11일 국도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고시원 호실의 최소면적이나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지자체의 재량에만 맡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박진욱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얼마나 사망하는지에 관한 통계조차 제대로 발표를 안 하고 있다"며 "올해 3월에는 작년 무연고 사망자가 2549명이라더니 10월에는 2447명이라는 새로운 통계를 냈다. 102명은 어디로 갔냐"고 힘주어 말했다.명의범죄 피해에 취약한 노숙인에 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잘 곳을 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신용과 신분을 제공하는 홈리스가 많다"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기 명의로 두 개의 법인이 만들어져 9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홈리스도 있다"고 주장했다.홈리스 추모제는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한 해 동안 사망한 노숙인을 추모하고 이들의 권리신장을 요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2. CJ CGV, 인천 상상플랫폼 포기…"안일한 행정 결과" 비판

 인천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운영사로 선정된 씨제이씨지브이㈜(CJ CGV)가 돌연 사업을 포기해 차질을 빚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와 CJ CGV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12일 인천시에 공문을 통해 “경영악화로 상상플랫폼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보했다.상상플랫폼은 인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공모를 통해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사업이다. 당시 공모에서 CJ CGV가 운영사로 선정됐고 곡물창고 안팎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추진됐다. CJ측은 상상플랫폼에서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센터(VR·AR 체험시설, 디지털 아쿠아리움), 창업지원시설, 외식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CJ측이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앞두고 갑자기 사업 포기를 통보해 인천시는 당혹스런 입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상상플랫폼이 정상 운영되기를 바랐지만 CJ측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CJ측의 입찰보증금 1억650만원과 인천시가 집행한 외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5억원을 CJ측으로부터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상플랫폼은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지, 민간업체에 맡길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 행정과 CJ측의 사업 중단을 비판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