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03 (6)

1. '박근혜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 사표…재판에 변수되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맡은 주심 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결심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상황에서 주심판사까지 사표를 제출한 것인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조기열(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조 부장판사는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은 주심판사로,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해당 사건은 이어지는 재판에 앞서 새로 오는 주심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공판절차 갱신 과정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공판에서 예정됐던 결심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2. '양육비 달라며 1인 시위하던 전처 폭행' 남성 고소당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피소됐다.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피해자 손모씨는 3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박모씨를 아동학대와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과물도매시장에서 양육비 문제로 1인 시위를 하던 전처 손씨와 이를 촬영하던 기자를 폭행한 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고소장에 박씨가 이혼소송을 하며 면접 교섭 과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이를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박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올라온 인물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