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04 (6)

1. 추미애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공개 안한다…국회 반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사생활 보호를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과 야권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관련" 안내문을 통해 "금일 법무부는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지운 뒤 다음 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2. [단독]교육부, 대학에 개강연기 권고…5일 부총리·총장 회의

 오는 3월 대학 개강을 맞아 중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입국이 예상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유학생 규모가 큰 대학을 중심으로 개강연기를 권고키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5일 주요 대학과 대책회의를 열고 개강연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4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경희대·서강대·광운대·중앙대 등이 개강을 1~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건국대·국민대·동국대·세종대·서울시립대·연세대·한양대·홍익대 등은 개강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개강 시점을 2주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개강연기를 확정하고 이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7만1067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학기 중인 어학연수생(9326명)을 제외한 87%(6만1741명)의 상당수가 최근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고국에 갔다가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