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05 (10)

1. '위안부 손배소' 재판, 日정부 계속 불참…法 "답 없어 아쉽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정부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5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가 제기된지 약 3년만인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첫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일본정부가 어떠한 반박논리가 있는지 밝히면 참 좋겠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일본정부 없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위안부 할머니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에는 '국가면제론'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일본 외무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지영 "사망보험금 300억 천효재단에"… 사이비 논란 '일파만파'

 이투스교육 소속 사회탐구 영역 ‘1타 강사’ 이지영씨가 '천효재단'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씨가 자신의 사망보험금 300억원을 천효재단에 가도록 해 놨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일 유튜브에는 '천효재단 컨퍼런스 1회'라는 제목으로 이씨의 강연 영상이 게재됐다.이 영상에서 이씨는 무대 위에서 강연을 하며 "몸이 아파 죽기 직전의 고비가 왔을 때 변호사 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속형 재단'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내가 죽어서 남은 돈들을 모두 내가 설립한 재단(천효재단)으로 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300억이 나오는 보험을 들어놨다"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했고,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라더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