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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석희 폭행' 시건 프리랜서 기자, 검찰에 맞고소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가 검찰에 손 대표이사를 맞고소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가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행 사건과 손 대표이사가 김 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함께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단독]한국거래소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경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신의 직장' 으로 불리며 '고스펙' 지원자가 많은 한국거래소조차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0명 중 2명꼴로 최근 6개월간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성희롱성 발언 등을 경험했다.

3. 안희정 엇갈린 판결 파장.. '비동의 간음죄' 신설 찬반 팽팽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두고, 여성계 등에서는 성별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과 불평등을 감지하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정확히 이해한 판결이라는 찬사가 나왔다. 2심은 특히 1심과 달리 '위력'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물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의 위법성까지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행(강간)을 인정하는 현행 형법체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상습도박→혐의인정→바다·유진 미안" ...S.E.S 슈, 징역1년 구형(종합)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S.E.S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오후 성루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1단독 심리로 슈의 상습도박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슈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따"고 밝혔다.

2. 신동욱 조부 "손자 효도사기 논란 내 오해, 큰 상처줘 미안" 사과[전문]

 배우 신동욱 조부 신호균 씨가 손자 신동욱에게 사과했다. 신동욱 친할아버지 신호균 씨의 법률대리인 서기은 변호사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호균 입장 발표문 전문을 전했다. 신호균 씨 법률대리인은 "2019년 연초에 신동욱과 신호균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과 관련해 언론방소사에 재보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인터뷰가 진행돼자 손자 신동욱이 조부 신호균으로부터 잿나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고 불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3. 버닝썬 대표 "마약 의혹, 사실무근...인터뷰한 前직원, 8일 고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버닝썬 클럽의 마약 의혹에 대해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마약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며, 그와 같은 의혹을 제보한 이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직원, 손님들이 클럽과 주차장 등지에서 마약을 한다는 전직 직원들의 제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런 의혹을 언론사에 인터뷰한 전직 직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8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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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천안 안서동 방화추정 화재 3명 사망

 설 연휴 다음날인 7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노부부와 정신지체장애를 안고 있는 4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불에 타 숨지고 1명이 화상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천안동남소방서와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쯤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6분 만에 꺼졌지만 이 건물 3층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마지막 연장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우러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 결ㅈ어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3.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시민단체 '반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조건부 운영허가를 승인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시대'의 역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7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국민안전은 귓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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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결...평가변수 부적절"

 파미셀의 알코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의 조건부 허가가 불발됐다. 파미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3상 시험에 준하는 결과를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파미셀이 임상 2상시험을 통해 제출한 평가 변수가 적절하지 않았고 결과의 일관성도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파미셀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셀그램-엘씨'에 대해 조건부 허가 신청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2. 故 윤한덕 센터장 추모..."응급의료 헌신 잊지 않을 것"(종합)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우너 윤한덕(51)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추모가 잇따르고 있다. 7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설날 연휴에 발생한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회는 "윤 센터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 한결같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며 "응급의료기관펴악,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도입 등 읭급의료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진정한 리더"라고 회고했다.

3. 양예원 측 "악플러 100여명 이어 추가 고소...공익 차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투버양예원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재한 '악플러' 1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의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오후 '악플러 1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취재진을 만나 "악플(악성 댓글)과 모욕하는 글들 때문에 (양예원 씨가) 심신에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봤다"며 (악플이) 다른 (성폭력)피해자들이 용기 내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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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재활용 불가능" 최종 결론(종합)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1200t폐기물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내렸다. 현행 법에 따라 전량 소각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환경부는 7일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세관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2대를 랜덤 개봉해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 조사·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 냈다고 밝혔다.

2. 우리은행, 미화원 동의 없이 계좌 100개 개설...과태료 1000만원

 우리은행이 2017년 환경미화원 100명 명의로 저축예금 계좌 100개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5건 적발돼 총 1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제재한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 A지점의 지점장 등 5명은 2017년 6월 5일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환경미화원 100명의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3.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도 부패방지 시책 1등급(종합2보)

 서울교통공사가 채용 비리 의혹에도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고사는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2등급에서 한 단계상승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의 이행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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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니월드' 운영자 친오빠 "강성훈과 동생 사실혼관계"

 그룹 ;젝스키스'출신 강성훈(39)이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 운영자 박모(33)씨와 사실혼 관계이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후니월드' 운영자의 친오빠는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자신의 동새오가 강성훈씨에게 빌려준 팬클럽 운영비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이다. 나는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후니월드는 내 명의인데 강성훈씨가 변제한다는 연락이 없다. 동생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약속을 3번이나 어겼다. 지금 동생조차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2. 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강원 양양군민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를 31일 기각 또는 각하했다. 2015년 말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햇수로만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3. KT새노조 "김성태 딸 특혜채용 확인...KT가 권력층 놀이터 돼선 안돼"

 KT새노조는 31일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성태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한겨레 신문 보도로 밝혀졌다"라며 "더이상 국민기업 KT가 권력층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KT새노조는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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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포획' 암컷 대게 520마리 숨겨둔 판매업자 덜미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수백마리를 숨겨두고 유통하려던 판매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후 4시경 포항 남구의 한 수산물 판매업체에서 암컷대게 520마리를 보관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수사잔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나 몸길이 9cm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2. "음란물 지워"...회원사에 압수수색 영장 전달한 웹하드협회

 '웹하드 카르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하고 수사 내용을 공유한 웹하드협회장과 이를 통해 아이디와 음란물 등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31일 경찰청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김모씨(40)와 웹하드 업체 이사 손모씨(45) 등 5명을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3. 은평구 유기동물 안락사율, 서울시에서 가장 높아 

 서울 은평구 골목을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개와 고양이를 만날 수 있다. 고양이들은 거리를 홀로 나돌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자동차 아래 몸을 숨긴 채 사람들을 경계한다. 개들은 골목뿐만 아니라, 4차, 6차, 심지어 8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다. 지난해 8월 연신내 인근에서 히말라야 원숭이가 출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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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야에 문닫는 편의점만 골라 턴 10대 일당,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45초

 심야에 문을 닫는 편의점만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청소년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2일 오전 5시께 노원구에 있는 한 편의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등 53만원과 편의점 인근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 "구걸마라" vs "네가 뭔 참견"...스님 둘 탁발 놓고 목탁폭행 

 승려가 목탁을 두드리며 동냥하는 다른 승려를 보고 "구걸하지 마라"고 말했다가 목탁에 맞자 경찰에 신고했다. 31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승려 A씨(64)가 전날 오후 5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한 길가에서 법복을입고 탁발(托鉢) 중이던 다른 승려에게 "구걸하지 마라"고 지적했다가 목탁으로 얼굴을 한차례 맞았다.

3. 3년간 1000여명에 무면허 성형수술...다시 불거진 'CCTV설치론'

 3년여간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1000여명에게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70대 간호조무사가 검거되면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설치론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서울 중량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70)씨와 성형외과 원장 B(5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여에 걸쳐 중랑구 중화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쌍꺼풀 수술, 눈주름 수술, 페으스리프팅을 무면허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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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료 침묵·2차 가해 딛고... '연극계 첫 미투' 그녀가 

 지난해 2월 연극계 첫 '미투'(#Me too·나도피해자다)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떤 연극배우 이명행(43)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이후 연출가 이윤택, 시인 고은 등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의 시발점이 됐다. 31일 연극계에 따르면 인천집아법원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공연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도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 [단독] 일본 아베 관저 앞 김복동 할머니 추모집회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기둥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故김복동 할머니 추모 열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31일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다음 날인 2월 1일 일본 도쿄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는 김 할머니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린다. 추모회는 재일본 조선인 인권협회 소속 성차별 철폐 부회가 주최하며 이날 정오부터, 그리고 오후 6시부터 각각 1시간씩 열릴 예정이다. 죽음을 애도하는 취지지만 만 일본을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공식 사죄가 김 할머니의 마지막 유지였던 만큼 항의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3. "간병하기 싫어서"...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한 남편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사망케 한 비정한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남편은 아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병원비 부담과 병원 간병이 싫어서라고 진술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간 경화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 B씨(44)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5분쯤 집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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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 국정원장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사진)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이 2008년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번에 걸쳐 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 '친모 청부살해' 여교시 "김동성 때문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돈을 주고 심부름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임모(32)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한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모(31)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3. YG "승리, 클럽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군입대로 이사직 사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인 빅뱅의 승리가 이사로 있던 강남구 역삼동 클럽 폭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양현석 대표는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그는 클럽 이사가 손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승리는 클럽에 없었으며, 최근 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3~4월 승리의 읩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