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한노총 돌아왔지만...탄력근로제 확대 '산넘어 산'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를 18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향후 일정에는 뜻을 모았지만 건강권, 임금 등 안전장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긴급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한 결과 2월 18일까지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 "선물 사자는 요구 거절"...생일 맞은 여친 살해한 20대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안모(21)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가상화폐 투자하려...하루에 11억 횡령한 길빗집 직원

 강남의 한 갈빗집 종업원이 가게에서 11억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갈빗집 종업원 A씨(31)를 최근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이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해왔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하루 동안 14번에 걸쳐 식당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약 11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2·8독립선언서' 5개 언어로 전세계 배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100년 전 오늘, 600여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함박눈이 내리는 도쿄 조선 YMCA회관에 모여 일본의 심장 한가운데에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며 "'2·8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로 이어지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 '버닝썬' 촬영 추정 성관계 영상 유포...경찰 내사 착수(종합)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8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버닝썬'과 관련된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는 이 클럽 VIP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꼐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 김관진 징역7년 구형.. "정권 위해 일하지 않았다"(종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사건의 축소·은폐 지시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번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정체성 논란만 재확인한 바른미래..."개혁보수" vs "평화당합당"

 바른미래당이 8일 창당 1주년을 앞두고 가진 의원 연찬회에서 당의 향후 진로와 정체성을 논의했지만 각각 다른 목소리만 확인했다. 창당을 주도한 유승민 전 대표가 약 7개월만에 당 행사에 참여해 '개혁보수' 창당정신을 지켜야만한다고 했짐나 박주선 전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합당을 주장하며 다른 길을 제시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질 토론에서 바른미래당의 진로가 윤곽을 잡을지 주목된다.

2. '허위매물 막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국토부도 '찬성'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바로잡아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3. '규제 덩어리' 수소충전소, 서울도심 '샌드박스' 1호 유력

 정부가 이달 11일 기존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1호 승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 동안 수소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가 첫 사례로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도심내 수소차 충천소 설치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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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혐의 송치 조재범' 심석희 메모가 결정타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7일 조 전 코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심석희(22·한국체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50여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이날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 '재산 국외도피' 몽고식품 김현승 대표 구속기소

 '몽고간장'으로 알려진 몽고식품 김현승 대표가 수십억원 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고나한 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몽고식품 이사 A씨와 몽고식품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3. 박소연 "인도적 안락사는 동물에게 이익"...케어 내분에는 묵묵부답

 "(동물을) 구조 안 하면 비참한 죽음 뿐, 인도적 안락사라도 해주는 것이 동물에게는 이익"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조 동물 안락사의 필요성을 연일 피력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케어의 내분에 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6일 박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케이지에 갇힌 동물들을 촬영한 20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퓨처넷 사기란? "외국계 마케팅 업체 투자", 등급 높을수록 수당액 커지는 '다단계 방식'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계 온란인 마케팅 업체 '퓨처넷'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 업체인 '퓨처넷'에 대한 수사를 점담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경찰서에는 퓨처넷과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최근 퓨처넷 사기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2. 58일만에 뒤늦은 장례...비정규직 마지막 길도 쓸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사망 당시 24세)씨의 뒤늦은 장례가 7일 시작됐다. 눈을 감은 지 58일 만이다. 그의 죽음으로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 동료 2,2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안이 탄생했지만, 고인의 마지막 길은 여전히 쓸쓸했다. 이날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는 놀랍게도 한적했다. 

3. 여자친구 폭행하고 3시간 가량 감금한 50대 남성 구속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귀가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54살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2층 57살 B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 연인 관계인 A씨는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씨의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손석희 폭행' 시건 프리랜서 기자, 검찰에 맞고소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가 검찰에 손 대표이사를 맞고소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가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행 사건과 손 대표이사가 김 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함께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단독]한국거래소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경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신의 직장' 으로 불리며 '고스펙' 지원자가 많은 한국거래소조차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0명 중 2명꼴로 최근 6개월간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성희롱성 발언 등을 경험했다.

3. 안희정 엇갈린 판결 파장.. '비동의 간음죄' 신설 찬반 팽팽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두고, 여성계 등에서는 성별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과 불평등을 감지하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정확히 이해한 판결이라는 찬사가 나왔다. 2심은 특히 1심과 달리 '위력'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물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의 위법성까지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행(강간)을 인정하는 현행 형법체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상습도박→혐의인정→바다·유진 미안" ...S.E.S 슈, 징역1년 구형(종합)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S.E.S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오후 성루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1단독 심리로 슈의 상습도박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슈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따"고 밝혔다.

2. 신동욱 조부 "손자 효도사기 논란 내 오해, 큰 상처줘 미안" 사과[전문]

 배우 신동욱 조부 신호균 씨가 손자 신동욱에게 사과했다. 신동욱 친할아버지 신호균 씨의 법률대리인 서기은 변호사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호균 입장 발표문 전문을 전했다. 신호균 씨 법률대리인은 "2019년 연초에 신동욱과 신호균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과 관련해 언론방소사에 재보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인터뷰가 진행돼자 손자 신동욱이 조부 신호균으로부터 잿나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고 불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3. 버닝썬 대표 "마약 의혹, 사실무근...인터뷰한 前직원, 8일 고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버닝썬 클럽의 마약 의혹에 대해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마약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며, 그와 같은 의혹을 제보한 이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직원, 손님들이 클럽과 주차장 등지에서 마약을 한다는 전직 직원들의 제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런 의혹을 언론사에 인터뷰한 전직 직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8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러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 천안 안서동 방화추정 화재 3명 사망

 설 연휴 다음날인 7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노부부와 정신지체장애를 안고 있는 4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불에 타 숨지고 1명이 화상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천안동남소방서와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쯤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6분 만에 꺼졌지만 이 건물 3층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마지막 연장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우러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 결ㅈ어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3.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시민단체 '반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조건부 운영허가를 승인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시대'의 역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7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국민안전은 귓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