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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해부대' 10주년...지구 49바퀴 돈 아덴만의 영웅

8년 전 해군 청해부대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린 '아덴만 여명작전'은 작전 승인이 나기 전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 청와대 참모진 상당수가 국방부로부터 '소말리아 해상 인질 구출작전' 계획을 보고받곤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해상 인질 구출작전이 사상자 없이 성공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드물었다. 그런 만큼 자칫 사상자가 발생했다간 국내 여론이 험악해질 수 있다는 게 부담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를 자청해 해상 구출 작전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 대성공입니다. 사상자가 한 명만 나와도 큰 파장이 일지도 모릅니다. 사상자가 두 명 이상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가 직(職)을 걸고 작전을 관철했던 것은 그만큼 청해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브룩스 “文대통령 北 바꿀줄 알아…한국 방식 수용할 수 있어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과 미국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둘 중 하나가 옳을 수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 해법을 앞두고 한미와 북측이 기로에 선 가운데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국에서 북한을 바라본 인사의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가진 ‘한국의 도전과 기회’라는 강연에서 “한미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둘 중 하나가 옳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 지난 1년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 완화, 대화 기회 창출 등을 통해 북한이 군사활동에서 벗어나 외교로 나아가도록 움직이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학습한 방법에 대해 받아들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국제적 파워와 한국의 북한에 대한 문화적 이해는 북한 문제 해결에 강력한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궁지 몰린 엘리엇, 한국서 자취 감출까?…삼성 이어 현대차에도 완패 전망

엘리엇은 올해 1월 보통주 기준 현대차에 4조5천억원, 모비스에 2조5천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동시에 현대차에는 3인, 모비스에는 2명의 사외이사‧감사를 추천했다. 주주들의 주총 표 행사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온 의결권자문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엘리엇이 제시한 배당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대규모 배당으로 인해 연구개발(R&D)이나 공장 투자를 위한 자본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 엘리엇의 배당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지었다. 글래스루이스 역시 대규모 일회성 배당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회사의 경쟁력 향상과 장기적인 재무적 수익을 위해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과 잠재적 M&A 활동이 요구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국내 최대 의결권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역시 "배당은 장기적인 정책에 따라 안정적인 추세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가 제시한 주주환원정책은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엘리엇 안에 불행사를 권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1박 2일’ 김준호·차태현 내기골프 정황…담당 PD 방관

경찰이 확보한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대화방들 가운데에는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출연진들로 이뤄진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일부 출연진들이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쳐서 돈을 땄다며 이를 자랑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6년 7월 1일 배우 차태현 씨는 5만원 권 수십 장의 사진을 올리고는 개그맨 김준호 씨 등과 내기 골프를 쳐서 딴 돈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신고하면 쇠고랑’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임을 아는 듯한 말을 남깁니다. 18일 뒤 차 씨는 또다시 돈다발 사진과 함께 자신은 225만 원, 김 씨는 260만 원을 땄다고 밝힙니다. 내기 골프를 친 곳은 태국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화 말고도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대화방에는 당시 담당 프로듀서도 있었지만 출연진들의 이런 내기 골프를 말리거나 충고도 하지 않은 채 묵인했습니다.

2. '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문성혁 아들, 유효기간 지난 어학성적표 내고 채용시험 합격"...이양수 의원 주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문 후보자의 아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성적표를 제출하고도 한국선급의 경력직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17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선급은 2015년 하반기 경력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서 작성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발급된 어학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문 후보자의 장남은 유효기간이 2년 지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고도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기업 입사지원에서는 입사서류제출 미비로 탈락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 후보자 장남의 필기시험 점수 순위가 지원자 15명 중 11위였는데 최종 합격한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면서 “문 후보자 장남의 임원면접 당시 면접위원 3명 중 1명이 문 후보자의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77학번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말도 안되고 시장도 안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고급스런 빼기'라는 말이 있다. 원래 이 고급은 정가 이외에 지불하는 비용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시세가 변하는 데에 따른 차액을 고급이라도 부른다. 그런데 이 고급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빼기가 붙을 때다. 설명조차 알쏭달쏭한 이 단어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줄임말로 '마피'라고도 부른다. 아파트 분양권과 매도가격 사이의 차액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 아파트의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적거나, 낮은 분양가격과 높은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가 프리미엄, 이른바 '웃돈'이 된다. 차이가 나면 날 수록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에는 너도나도 분양권을 받기 위해 뛰어든다. 이러다보니 경쟁률이 높아져 당첨되기 어렵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로또 분양권', '로또 아파트'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파트 시세가 입주 후 분양가 밑으로 떨어져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다. 프리미엄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다. 이러한 아파트는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다 원금을 까먹는 '깡통계좌'에 비유돼 '깡통 아파트'라는 표현이 생겼다. 다시말해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2. 文대통령, 아세안3국 순방 마치고 '귀국'…국정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간의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9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2일까지 브루나이, 14일까지 말레이시아, 16일까지 캄보디아에 머물며 각국 정상들과 회담했다.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은 향후 교류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첫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참모진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순방 기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생긴 냉기류로 한반도 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한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또 아세안과 협력 강화 등 순방 기간 거둔 성과를 되짚어는 동시에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3.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담당 강남서 경찰관, 현직 첫 피의자 입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버닝썬 관련 사건을 처리한 현직 경찰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버닝썬 관련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ㄱ씨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 미성년자 고객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전직 강남서 경찰관 강모씨가 나서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강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찰은 ㄱ씨가 해당 사건 수사를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과정이 통상적 수사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보고 ㄱ씨에게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ㄱ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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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빌리티 천국' 서울선 어렵지만 판교에선 되는 이유

#NHN 직원인 김보라(31·여)씨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운동을 간다. 운동 장소는 회사에서 1.2km 가량 떨어진 헬스클럽. 걸어서는 20분 거리지만 이달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이하 T 바이크)’를 타면 5분이면 충분하다. 14일 중앙일보와 만난 김씨는 “운동 삼아 자전거도 타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한 뒤 회사 근처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T 바이크를 타고 헬스클럽으로 향했다. 공유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와 공유 전동킥보드인 ‘킥고잉’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들이 판교의 도시 풍경을 바꾸고 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란 근거리ㆍ중거리 주행이 가능한 개인용 이동수단을 뜻한다. 호기심 많고 새로운 것에 거부감이 덜한 판교 밸리 특유의 분위기 덕에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2. "강남도 마용성도 아닌데 40% 올라" 공시가격 이의신청 쏟아진다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질 분위기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과 관련한 불만제기와 이의신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통적인 불만 중 하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용산구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A씨는 공시가격이 33%나 올랐을 뿐 아니라 바로 앞 집과도 가격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다. 옆동 40평대 가구와도 가격 역전 현상을 보여 한국감정원에 전화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B씨는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검색했다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올라 경악했다.

3. 강남 집값 더 떨어져야 vs 서울 외곽부터 호가 빠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1~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누적 거래량은 총 456건으로, 1일 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45.6건입니다. 전월 평균(56.7건) 대비 20% 가까이 내려간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1만2233건이 신고된 이후 매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9.13 부동산대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지난해 11월부터 급감했는데요. 지난해 11월 3535건으로 급감하더니 올해 1월에는 1870건, 지난달에는 1587건까지 줄었습니다. 2월 거래량으로 2013년(3135건)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당분간 거래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실수요가 체감할 정도까지 집값이 떨어져야 거래절벽이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시장에서 갈수록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강해 당분간 거래절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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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혜원 “나경원, 내 아버지 당신 같은 사람 입에 올리지 말라”

손혜원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내 아버지를 입에 올리는 일을 삼가해달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 도중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 독립유공자 선정 경위에 의문을 갖자 이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나 의원께 경고한다”며 “무슨 전략인지 또는 열등감인지 말끝마다 ‘손혜원’을 외치며 계속 떠들어대는 것은 당신 자유”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내 아버지를 당신 입에 올리는 일은 삼가해 달라”며 “국가와 민족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었던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썼다. 또 “(아버지는) 고작 1년 남짓 몸담았던 남로당 경력으로 평생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사셨다”며 “자신의 독립운동 경력은 무시되고 폄하된 채 자신이 청춘을 바쳐 지키려던 조국으로부터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억울한 생을 사신 분”이라고 했다.

2. 다주택자 세(稅)부담 견딜까…매물 쏟아짐 힘들듯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호에 대한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세(稅)부담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조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과열로 집값이 급등한 주택에 대한 '핀셋 인상'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여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하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키오스크' 대여료 한 달 20만원…취약계층 삼킨다

‘창업을 위한 맞춤서비스로, 어떤 업종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터치 몇 번으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다국어 지원으로 외국인 고객대응 가능, 인건비 절감 및 고객서비스 집중 등….’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상반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 중 상당수가 솔깃할 만한 홍보를 하는 ‘키오스크(kiosk)’업체 부스 앞에 멈춰섰다. 대부분 터치스크린 방식인 키오스크는 음식 등 상품 주문과 결제, 매출 관리,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무인 정보단말기’다. 300여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박람회에 온 예비창업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여파 최소화임을 짐작케 했다. 이들이 키오스크업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연동 ‘무인 주문’ 결제시스템 업체나 ‘100% 무인시스템’을 이용한 스터디 카페와 편의점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해당 기업들은 ‘최저임금 부담 완화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눈도장 찍기에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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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로을 양정철·용산 권혁기…입각 인사 지역구 하마평 무성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의 입각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서울 구로을과 용산의 21대 총선 공천을 두고 자천타천 하마평이 벌써 무성하다. 두 의원은 3·8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다져놓은 민주당 '텃밭' 구로을에는 여러 인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으로 돌아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맡게 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표적이다. 양 전 비서관이 민주당 총선 전반의 기획·전략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출마 지역으로는 구로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양 전 비서관은 구로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이 지역과 인연이 있다. 다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던 양 전 비서관이 이번에는 중랑갑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있다.
 

2. 손혜원 "나경원, 당신 같은 정치인이 함부로 입에 올릴 분 아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는) 자신 밖에 모르는 당신 같은 이기적 정치인이 함부로 입에 올릴 그런 분이 아니다"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CBS 라디오를 통해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좌익 활동, 즉 사회주의 활동했던 독립 유공자를 대거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또 다른 국론 분열로 염려한 것"이라며 손 의원 부친 사례를 거론했다. 또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도 그는 손 의원 부친 사례를 두고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3. '못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 선거구호

대한민국 헌정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민주당의 대선구호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 구호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후계 정당에서 변주되기도 한다.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선거와 제4대 부통령선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후보가 국민 직선에 의해 대결하는 '선거다운 선거'의  효시가 되었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함량이 크게 부족한 측근 이기붕을 러닝 메이트로 지목하고, 제1야당 민주당은 신익희 대통령 후보에 조병옥 부통령 후보, 혁신계의 진보당은 조봉암과 박기출을 정ㆍ부통령 후보로 각각 선출하여 대선 진용이 짜여졌다. 4사5입 개헌파동으로 이승만의 3선 출마의 길을 튼 자유당은 공공연하게 이 대통령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기붕을 러닝 메이트로 묶어 당선시키기 위해 1년 반 동안에 걸쳐 정지작업을 진행해 왔다. 다수의 문인ㆍ학자ㆍ언론인들이 이기붕의 호를 딴 '만송족'이 되어 그의 부통령 만들기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노회한 이승만은 3월 5일 실시된 자유당 지명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출마를 선언, "제3대 대통령에는 좀 더 연부역강한 인사가 나와 국토통일을 이룩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적인 위장술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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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교안체제' 한국당 지지율 하이킥…우경화 우려 지속

황 대표, 당 결속 이끌며 4·3 재보선 지원 이은 민생행보 박차.나경원의 '반민특위로 국민분열' 발언 등엔 당내 비판적 시선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20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발 빠르게 국무총리 모습을 벗고 정치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과 대표 취임 초반 두루뭉술한 공무원식 발언으로 '황세모(△)'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그이지만 최근 대여 공세를 주도하며 당내 결집을 이루고 있다. 이에 힘입어 당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최근 위험 수위의 우경화 발언이 당내에 쏟아져 '5·18 모독'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세먼지', '자체 핵무장', '문재인정권 일자리 사기극', '좌파독재정권의 의회장악 폭거' 등의 말들을 반복하며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황 대표가 이를 통해 제1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보이며 탄핵,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해체 직전까지 갔던 당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밀착마크]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조작 檢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 동남아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 북핵·민생에 고민 깊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들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6박7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과 인적교류 늘리기, 인프라 투자, 무역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와는 LNG 밸류체인을 맺고 가스 탐사와 생산, 수송, 판매 등 생산에서 발전(Gas to Power)에 이르는 LNG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는 2조 달러가 넘는 전세계 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시장 공동 진출과 FTA 협정 체결 등을 협의했고, 캄보디아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고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北 이슈 약발 다했다"···文지지율 최저, 추경 만지작

“청와대와 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일희일비한다. 그게 민심과 여론 흐름이기에 무시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최근 사석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잇따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니 자연히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당과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겉으론 “과거 정부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빠지게 마련”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3. 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 나왔지만...패스트트랙 끝까지 달릴까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정작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또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17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모여 이같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100% 연동형제 주장했지만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철회해, 막혔던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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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즈 전파 남성' 아내까지 사망, 데이트 웹으로 수백 명 여자와 '성관계 맺어'

 이탈리아 한 남성이 많은 여성에게 에이즈를 전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탈리아의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를 비롯해 200여 명의 여성에게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코나 법원 측은 클라우디오 핀티(35)가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로 16년 8개월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2. 여친 차량에 납치해 달아나던 50대...퀵서비스 기사 2명 추격해 검거 도와

 부산에서 남성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추격전 등의 도움으로 경찰이 용의자를 재빨리 검거하고 피해 여성을 무사히 구출했다. 15일 부선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33분쯤 112 신고 센터에 퀵서비스 기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동구 초량동의 한 교차로에서 덩치가 큰 남성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이후 차량에 태워 납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경찰 조사 후 새벽 귀가..혐의 부인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던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15시간 30분의 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오전 10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인 15일 오전 1시 30분쯤 집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