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3.17 (6)

1. 말도 안되고 시장도 안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고급스런 빼기'라는 말이 있다. 원래 이 고급은 정가 이외에 지불하는 비용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시세가 변하는 데에 따른 차액을 고급이라도 부른다. 그런데 이 고급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빼기가 붙을 때다. 설명조차 알쏭달쏭한 이 단어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줄임말로 '마피'라고도 부른다. 아파트 분양권과 매도가격 사이의 차액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 아파트의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적거나, 낮은 분양가격과 높은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가 프리미엄, 이른바 '웃돈'이 된다. 차이가 나면 날 수록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에는 너도나도 분양권을 받기 위해 뛰어든다. 이러다보니 경쟁률이 높아져 당첨되기 어렵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로또 분양권', '로또 아파트'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파트 시세가 입주 후 분양가 밑으로 떨어져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다. 프리미엄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다. 이러한 아파트는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다 원금을 까먹는 '깡통계좌'에 비유돼 '깡통 아파트'라는 표현이 생겼다. 다시말해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2. 文대통령, 아세안3국 순방 마치고 '귀국'…국정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간의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9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2일까지 브루나이, 14일까지 말레이시아, 16일까지 캄보디아에 머물며 각국 정상들과 회담했다.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은 향후 교류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첫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참모진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순방 기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생긴 냉기류로 한반도 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한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또 아세안과 협력 강화 등 순방 기간 거둔 성과를 되짚어는 동시에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3.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담당 강남서 경찰관, 현직 첫 피의자 입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버닝썬 관련 사건을 처리한 현직 경찰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버닝썬 관련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ㄱ씨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 미성년자 고객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전직 강남서 경찰관 강모씨가 나서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강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찰은 ㄱ씨가 해당 사건 수사를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과정이 통상적 수사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보고 ㄱ씨에게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ㄱ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