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3.17 (1)

1. 동남아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 북핵·민생에 고민 깊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들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6박7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과 인적교류 늘리기, 인프라 투자, 무역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와는 LNG 밸류체인을 맺고 가스 탐사와 생산, 수송, 판매 등 생산에서 발전(Gas to Power)에 이르는 LNG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는 2조 달러가 넘는 전세계 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시장 공동 진출과 FTA 협정 체결 등을 협의했고, 캄보디아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고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北 이슈 약발 다했다"···文지지율 최저, 추경 만지작

“청와대와 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일희일비한다. 그게 민심과 여론 흐름이기에 무시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최근 사석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잇따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니 자연히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당과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겉으론 “과거 정부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빠지게 마련”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3. 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 나왔지만...패스트트랙 끝까지 달릴까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정작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또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17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모여 이같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100% 연동형제 주장했지만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철회해, 막혔던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