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벌금 700만원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큐브스 전 대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미공개 주식정보 준 일 없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 정모 씨가 재판에서 "윤규근 총경에게 미공개 주식정보를 준 일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정 씨는 가수 승리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3. '유해성분 의심'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24억원어치 불법 수입

 유해성분이 의심되는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24억원어치(6000만장)를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입해온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제조돼 천연고무 소재 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HDC, 아시아나항공 심볼 교체 속도… 항공사명 변경 가능성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확정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에 붙은 금호그룹의 심볼(상징) 교체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속한 HDC그룹의 정체성이 담긴 것(사진)을 아시아나항공의 새 심볼로 사용할 예정이다.13일 HDC그룹에 따르면 HDC그룹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안에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사 편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새 심볼을 선보일 예정이다.

2. 새벽 교통사고 낸 현직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에 뺑소니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사고 수습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전남 목포경찰서는 13일 음주측정 거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목포시 부흥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경위의 싼타페 승용차는 1차선, 택시는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싼타페 조수석 쪽과 택시 운전석이 충돌했다.

3. ‘권대희씨 사망사건’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담당 성형외과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의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결정된다.권씨는 대학생이던 2016년 9월 장씨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장씨가 의사가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 정진운♥경리 측근 "듀엣곡 계기로 열애, 반전매력에 빠져..오히려 기사 안나 신기"(인터뷰)

 정진운, 경리가 공개열애를 시작한 가운데 최측근이 두 사람이 만나게된 계기를 전했다.13일 정진운과 가까운 최측근은 OSEN에 "정진운과 경리가 꽤 오랜 시간 만남을 가져왔다. 지난 2017년 두 사람이 함께 듀엣곡 '둘만의 크리스마스'를 작업했다. 그러면서 부쩍 가까워졌다"고 귀띔했다.이어 "아마 주변 스태프들은 정진운과 경리가 사귄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다니는데 열애 기사가 안나 신기할 정도였다. 지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고 말했다.

2. 美, 지소미아 ‘中 견제 핵심’ 인식… 종료 땐 한미동맹 ‘시계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면 한일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미국 입장에선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 전 방위적인 불협화음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지소미아가 없더라도 2014년 한미일 3국이 체결한 삼각정보공유약(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ㆍ티사)이 있기 때문에 3국간 군사 정보 공유에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티사는 미국을 매개로 한일이 정보를 주고 받아 신속성이 떨어지고 한일 양국 정부의 동의도 구해야 해 양국간 반목 상황에서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3. ‘갑질 논란’ 윤홍근 BBQ 회장 누명 벗어… 가맹법 개정안 난항 예상

 국내 1위 치킨업체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사진)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 누명에서 벗어 났다.이 사건은 지난 2017년 BBQ 봉은사역 가맹점주가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의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로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타다 운행 불법 여부 가르자"… 내달 2일 첫 재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벼랑 끝 포항, 특별법 제정 시급"

 13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2017년 11월 15일 흥해읍 일대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92가구 208명의 이재민이 텐트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체육관 밖에는 ‘난민보다 못한 지진 이재민’ ‘지진으로 다 죽은 포항 경제 살려내라’ 등 이재민의 애타는 심정이 들어 있는 현수막이 걸렸다.인근 논에 조성된 희망보금자리 컨테이너 33개 동에도 55명이 살고 있다. 지진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예산과 보상 문제 등으로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3. 흑사병 발병에 中 베이징 '패닉'…아프리카·미국서도 출몰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흑사병(페스트·Plague) 환자 2명이 발생해 시민들이 공포에 빠졌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후 치료법이 개발되고 꾸준한 퇴치 노력으로 발병률이 크게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총 3248명이 감염돼 584명이 사망했다.중국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차오양구 위생건강위원회는 네이멍구(내몽고)자치구 온 2명 환자가 폐 페스트 확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멍구 중부에 위치한 시린궈러맹의 현급 행정구인 쑤니터좌기 출신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세월호참사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 요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동안의 언론보도아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구조수색 관련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최순실 “내 이름 최서원으로 보도해 달라” 언론사에 요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서원(63·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3일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 터널 ‘길막’하고 사진 찍은 동호회원들, “모방범죄 우려” 200만원 벌금

 터널 안에 차량 5대를 세워둔 채 30분간 기념촬영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터널 내에서 중앙선 위로 비스듬히 차를 세우거나 터널 양쪽으로 차를 정렬하는 등 터널을 점거해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와 B씨(39·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 노후 걱정 덜 수 있을까?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산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대출이다.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 기계에 유용하지만,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가입 연령을 60살 이상,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 이하로 묶어왔기 때문이다. 또 전세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었다.

2. 첫 재판서 오열한 위안부 할머니들…"日, 당당하면 법정 나와라"

 위안부 피해자·유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첫 재판이 3년여만에 열린 가운데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측의 재판 참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91)할머니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유석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로기일에서 "14살에 일본에 끌려간 나는 아무 죄가 없다"며 "일본은 죄가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 당당함녀 나와야 한다"고 항변했다. 타고 온 휠체어에서 내려 재판부 앞에서 엎드려 흐느낀 이 할머니는 "가미카제 부대로 가서 전기고문을 당했고 1946년에 국내로 돌아왔다"며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을 위해 30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3. 검찰, 가수 정준영 징역7년, 최종훈 징역5년 각각 구형(속보)

 가수 정준영(30)씨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정 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또한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연료비 아꼈는데'...초라한 성적표 받은 한전, 요금인상 힘받나

 한국전력이 4분기 만에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통상 3분기는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싸졌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1조2392억원으로 집계됐다. 

2. [단독]백혜련,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참고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과 의안·법안 전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을 감금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중 하나를 발의했다.

3. '잊을만하면 또' 대전 주요 연구시설서 잇단 폭발...시민 불안

 화약·포약, 로켓 등 무기를 다루는 대전지역 주요 시설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폭발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오후4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9동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연구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70년 창설돼 1983년 대전으로 이전한 ADD는 군용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한다. 다루는 무기는 소총부터 전차, 장갑차, 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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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의 휴대폰, 누가 호수에 버렸나

 동료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중요 단서인 휴대전화를 호수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를 버린 사람이 해당 경찰관의 친척이나 가족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12일까지 휴대 전화 확보 작업에 나섰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2일 "A 순경과 관련 있는 한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호수에 버리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2. CJ ENM 고위직 포함 프듀X 투표조작 관련 10여명 입건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CJ ENM 본사 고위 관계자를 입건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5일) 구속된 ‘프듀X’ 제작진, 기획사 관계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0여 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엠넷 채널을 보유한 CJ ENM 본사의 고위직 관계자가 입건됐는지에 대해서는 “입건은 돼 있다”면서도 “혐의가 있는지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3. 홈앤쇼핑 또 비리 정황…‘사회공헌기금 횡령’ 혐의 경찰 수사

 경찰이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업체 홈앤쇼핑의 기부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홈앤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홈앤쇼핑이 사회공헌 명목으로 마련한 사회공헌기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한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와 올해 홈앤쇼핑이 책정한 연간 사회공헌기금은 3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은 그동안 공익적 채널이란 점을 내세워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을 부각시켰던 회사로 꼽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앰네스티 “일본군 위안부도 징용 피해자처럼 손해배상 인정해야”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2일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의 피해자들로서 주권면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 시효와 같은 절차적 장애로 저해돼선 안 되는 구제와 배상의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트라우마 치료해준다더니…‘그루밍 성폭력’ 유명상담사 징역 3년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치료해준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유명 심리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리상담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씨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씨를 2017년 2월부터 석달간 총 8차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윤지오 '여권 무효화' 요청…"피의자는 소환조사가 원칙"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윤씨 수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경찰이 소환 조사를 위해 국제 공조 등에 나선 상황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