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13 (2)

1.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 노후 걱정 덜 수 있을까?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산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대출이다.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 기계에 유용하지만,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가입 연령을 60살 이상,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 이하로 묶어왔기 때문이다. 또 전세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었다.

 

 

 

 

 

 

 

 

2. 첫 재판서 오열한 위안부 할머니들…"日, 당당하면 법정 나와라"

 위안부 피해자·유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첫 재판이 3년여만에 열린 가운데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측의 재판 참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91)할머니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유석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로기일에서 "14살에 일본에 끌려간 나는 아무 죄가 없다"며 "일본은 죄가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 당당함녀 나와야 한다"고 항변했다. 타고 온 휠체어에서 내려 재판부 앞에서 엎드려 흐느낀 이 할머니는 "가미카제 부대로 가서 전기고문을 당했고 1946년에 국내로 돌아왔다"며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을 위해 30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3. 검찰, 가수 정준영 징역7년, 최종훈 징역5년 각각 구형(속보)

 가수 정준영(30)씨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정 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또한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