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12 (3)

1. “미성년자여도 죄질 중해” 檢,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밀반입에 고의가 없었다는 홍양 변호인 측의 주장에도 검찰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마약 구매 금액에 상당하는 18만원 추징을 아울러 청했다.

 

 

 

 

 

 

2. 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디지털 성범죄영상 대응 협력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은 지난 9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으로 개편하는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 ‘하룻저녁 2명 묻지마 살인’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

 하룻저녁에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살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5월 1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30대 직장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를 살해하기 5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인근의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