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12 (6)

1. 앰네스티 “일본군 위안부도 징용 피해자처럼 손해배상 인정해야”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2일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의 피해자들로서 주권면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 시효와 같은 절차적 장애로 저해돼선 안 되는 구제와 배상의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트라우마 치료해준다더니…‘그루밍 성폭력’ 유명상담사 징역 3년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치료해준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유명 심리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리상담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씨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씨를 2017년 2월부터 석달간 총 8차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윤지오 '여권 무효화' 요청…"피의자는 소환조사가 원칙"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윤씨 수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경찰이 소환 조사를 위해 국제 공조 등에 나선 상황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